정치인 명예훼손으로 법원출석하라는데요 제가 경찰조사때 잘못다 인정하고인터넷으로 조회했을때 벌금100만원 구약식으로봤는데오늘 법원에서 서류가와서보니 재판에

1. 법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 등이 송달된 경우라면 구공판절차로서 형사재판을 받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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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적절하지 않는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검찰은 구약식 아닌 구공판절차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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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되는 점은 물론 벌금형 아닌 징역형을 받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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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에게 송달된 공소장 부본 등을 준비하여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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