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뇌출혈 후유장애 이명 어지러움 무후각증 22년도 6월중에 퀵보드 타고 횡단보도 넘어가다 사고났습니다 6대4 나왔고요 제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장애 문제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상황 진단 및 문제점
진행 지연: 2024년 2월 후유장애 진단서를 제출하신 후 1년 4개월이 넘도록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계속해서 검사만 받고 계신 점은 비정상적입니다.
손해사정인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
소통 부재: 손해사정인이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없고, 항상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검사를 요구하는 행태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불필요한 검사 요구: 무후각증 MRI의 경우 제주도까지 가서 검사받았음에도 전문의가 소견서와 함께 손해사정인이 가져갔다고 하는 등 불필요한 검사를 유도하고 보상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정보 불투명: 보상 진행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보상 예상액도 뒤늦게 언급하는 등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유증 치료의 어려움: 보상 절차가 지연되면서 적절한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계신 점은 후유증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합니다.
합의 내용 불확실성: 사고 당시 합의할 때 후유 치료가 100% 된다고 들으셨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향후 조치 방안
현재 상황에서는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1. 손해사정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검사 내역 및 비용, 그리고 보상 진행 상황에 대한 명확한 보고를 요구하세요.
업무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구체적인 보상 완료 시점을 명시하도록 요구하세요.
만약 특정 기한 내에 답변이 없거나 합리적인 진척이 없다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것임을 명시하세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손해사정인 변경 또는 변호사 선임 고려:
현재 손해사정인과의 신뢰 관계는 이미 깨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불신이 크시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변호사 선임을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손해사정인보다 더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보험사와 협상할 수 있으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후유장애 진단 및 보상금 산정은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현재까지의 상황과 서류를 모두 보여주고, 향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자문을 구하세요.
3. 치료 기록 및 검사 자료 확보:
현재까지 받으신 모든 치료 기록, 검사 결과지, 진단서 등을 본인이 직접 병원에서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손해사정인에게 모든 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본인도 사본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후각증 MRI 결과 및 전문의 소견서도 반드시 확보하세요.
4.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손해사정인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와 보상 지연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사정인에게 압박을 가하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 및 후유증 치료 관련
예상 보상금: 손해사정인이 언급한 3~4천만 원은 예상 금액일 뿐이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후유장애 등급, 과실 비율, 소득, 향후 치료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객관적인 보상금 산정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유증 치료: 합의 시 후유 치료가 100% 보장된다고 들으셨다면 이에 대한 근거(녹취, 서면 계약 등)를 확인해보세요. 보험사의 경우 합의금을 지급하면 더 이상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치료비 부담 주체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5개월을 기다리셨지만, 앞으로는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지만, 만약 손해사정인의 답변이 여전히 불분명하거나 불성실하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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