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는 사실혼 관계입니다.(편의상 결혼, 남편으로 칭하겠습니다)동거한지는 6년째입니다.22년생, 25년생 아이가 있고,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계십니다. 상대방과 이혼을 결심한 상황에서 앞으로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실제로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분할이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1.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과 기준은?

①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② 법원은 주로 기여도(가사노동, 경제활동, 자녀양육 등)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각자의 상황을 두루 고려합니다. ③ 전업주부 역시 가사노동을 통한 재산 형성 기여가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④ 단, 상속·증여 등으로 한쪽 배우자만 단독 취득한 특별재산, 혼인 전 취득한 고유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과정에서 확보해야 할 서류와 유의점은?

①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의 부동산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② 예금·적금 거래내역서, 보험 증권, 증권계좌 내역 등 금융자산 내역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명세서, 연금 가입내역서 등도 준비합니다. ④ 재산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신청 또는 현황을 토대로 재산명시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⑤ 명의자인 배우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법원 명령에 따라 강제적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3. 재산분할 소송 절차와 실제 진행 순서

① 먼저 이혼조정 혹은 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② 필요할 경우 상대방 명의의 재산 목록 작성 명령(재산명시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③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은닉 가능성 또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④ 소송은 통상 '협의→조정→판결'의 순서로 진행되며, 합의가 안되면 법원이 기여도와 전체 경위를 판단하여 재산분할 비율과 범위를 확정합니다. ⑤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 현실 상황도 판결에 반영합니다.

4. 실제 분할 비율 결정 및 예시

① 분할 비율은 전형적으로 5:5 또는 6:4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전업주부라도 혼인 기간이 길고 가사에 성실히 임했다면 동일하게 또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체, 부동산, 금융자산 등 개별 항목별로 기여도 및 재산 발생 원인을 세분화해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5. 핵심 요약 정리

①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발생한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② 각종 증빙서류와 명확한 재산내역 파악이 중요합니다. ③ 협의가 안 될 땐 법원에 신청하여 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④ 기여도, 혼인 기간,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마무리하며... 혼인 생활을 마무리하는 과정은 많은 심적 부담과 불안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정한 재산분할은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번 선택이 미래의 안정과 회복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시겠지만, 보다 나은 내일이 오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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