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일단 이혼은 작년에 했습니다. 합의 이혼 후 양육권은 엄마인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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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및 면접교섭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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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며, 면접교섭권과 별개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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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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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명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구치소에 가두는 것)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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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접교섭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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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의 별개: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면접교섭권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탈 가능성: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행사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이 아버님의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면접교섭권을 양육비 지급을 위한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법원에 면접교섭권 변경 (제한 또는 배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 면접교섭권이 박탈되더라도 아이 아버님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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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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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은 아이의 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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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전문가 (변호사) 상담: 님의 상황 (양육비 미지급, 부가적인 양육 비용 무시, 악의적인 빚 독촉, 면접교섭권 박탈 희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양육비 강제 이행, 면접교섭권 변경 신청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세요.

2. 증거 자료 확보: 양육비 미지급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아이 아버님의 빚 독촉 및 협박성 발언 (녹취, 메시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면접교섭 행위 등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세요.

3.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활용: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상담부터 법률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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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잘 알아보셔서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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