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권자 변경에대해 궁금한게있어요 이혼 후 양육권이 저한테 넘어와서 제가 애를 키우고있는데 현재 전남편이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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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전 남편에게 양육권자를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심판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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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권자 변경 청구 요건

양육권자 변경을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자녀의 복리에 부합: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의사 및 능력, 자녀와의 유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 변경이 자녀에게 더 이롭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 양육 환경의 중대한 변화: 현재 상황처럼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양육이 어렵거나, 전 남편의 양육 환경이 개선되는 등 기존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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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 서류

양육권자 변경 심판 청구를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양육권자 변경 심판 청구서: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자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현재 양육이 어려운 상황을 입증하기 위한 소득 관련 서류(급여 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와 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 남편의 양육 환경 관련 자료 (필요시): 전 남편의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양육 환경 개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 양육비 미지급 관련 증거 자료: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 등이 있다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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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

양육권자 변경 심판 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1) 법원에 청구서 제출: 자녀의 주소지 또는 전 남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 2) 가사조사 및 심문: 법원에서는 가사조사관을 통해 양 당사자의 양육 환경, 자녀와의 관계, 양육 의사 등을 조사하고, 당사자 심문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3. 3) 조정 또는 심판: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론 기일을 거쳐 판사가 심판을 통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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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려 사항

• 전 남편의 의사: 전 남편이 양육권 변경에 동의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전 남편도 양육을 원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수월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 복잡한 법률 절차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의사 존중: 자녀가 충분히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법원에서 자녀의 의사를 청취할 수도 있습니다.

• 국가 지원 제도 활용: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힘드셨던 만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의 제도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아내는 절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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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시니,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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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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