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소송청구를 할수있을까요? 1998년 제가 7살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않으셨던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이혼한 상태는

"사랑과전쟁카페"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과거 자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정이 있으시며, 이와 관련해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고 계십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준비서류,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1. 과거 양육비 소송 청구의 가능 여부

①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과거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가사소송법 및 민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양육비라 하더라도 시효(3년 내 청구권 행사 제한)에 특별히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다만, 장기간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 가능한 범위 및 기간을 명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절차 및 준비서류

① 먼저, 상대방(양육비 의무자)의 인적사항 및 현재 연락처, 재산 현황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② 가사비송사건 및 양육비 이행명령 또는 지급명령을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과거 양육비 산정 내역, 자녀의 생년월일 및 가족관계증명서, 양육을 실제로 담당해온 자료, 양육비 미지급 경위 등을 증명하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3. 과거 양육비 산정 및 청구 범위

① 법원은 부모 경제력, 자녀 생활수준, 양육자의 소득 및 지출 등을 감안하여 실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② 이미 상대방의 경제사정 변화, 채무 불이행 정황, 합의 유무, 기존 판결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③ 과거 3년, 경우에 따라 그 이상도 인정 가능하나, 과도하게 오래 지난 금액에 대해선 실무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승소를 위한 실질적 조언

① 과거 양육 사실, 미지급 경위, 상대방의 소득·재산 은닉 정황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② 양육비 산정표와 본인의 실제 지출내역을 비교·분석해 신뢰성 있는 청구액을 제시해야 유리합니다. ③ 보전처분(예금, 급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적극 검토하시면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5. 핵심 요약 정리

① 과거 양육비 소송청구는 법적으로 허용되나, 구체적 기간과 청구범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②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준비와 체계적 서류 구비가 승소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③ 법원의 심리는 경제력·양육 실태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마무리하며...

양육비 문제로 오랜 시간 마음 고생이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직 자녀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지금이라도 법적 권리를 행사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음에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 변호사 선택 전 확인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과 소통 후 결정해 보세요.​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7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상담문의 1644-8945​

https://cafe.naver.com/w3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