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소유권이전등록절차미이행청구 소송 중 오토바이를 당근마켓에서 구매하였고 거래 당시 신분증 사본이 필요 없다는 판매자의

오토바이를 당근마켓에서 구매하였고 거래 당시 신분증 사본이 필요 없다는 판매자의 말을 믿고 구청을 다녀왔습니다. 신분증 사본이 없어 이전을 당연히 못하였고 당근 채팅으로 연락했지만 읽씹만 하여 저도 포기하고 시간이 흐른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2년만에 판매자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미이행청구'로 민사 소송을 걸었는데 판매자는 과태료 나온 32만원과 별개로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 행정적 불이익, 시간 낭비 등의 이유로 50만원 총 82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지금이라도 소유권 이전을 하면 이 문제는 해결 되는걸까요? 연락은 닿았지만 판매자는 아직도 신분증 사본을 준다고만 하고 보내진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조만간 캐나다로 워홀을 떠나는데 영주권까지 취득해서 이민을 갈 생각이였습니다.

만약 출국 예정이시고, 차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출국 후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최대한 해결하려면, 법률 상담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국 후에는 법적 절차가 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기타 조치

경찰서 또는 지방자치단체(구청) 민원실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민원 신고를 통해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마켓 고객센터에 거래 내용과 문제 해결 요청을 문의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요약하면,

​

지금이라도 소유권 이전을 위해 판매자와 적극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세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민사소송 대응 방안을 세우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진행하세요.

출국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나 도움을 원하시면, 가까운 법률 상담소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운을 빕니다.

https://link24.kr/FAddGx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