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부서를 하나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드나요? 예를 들어 연애관리부나 저출산관리부.... 후보 부서나 미래 지향 부서같은 경우

"행정기관의 부서를 신설하는 데 실제로 돈이 얼마나 드느냐"는

단순히 사무실 하나 만드는 걸 넘어서 법적·행정적, 예산적 비용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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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를 하나 신설할 때 실제로 필요한 요소들

항목	설명
1. 인력 확보	과장, 팀장, 주무관 등 최소 4~5인 이상 필요 (공무원 인건비)
2. 조직 승인 절차	정부조직법 개정 또는 대통령령, 부령 개정 필요
3. 사무실/집기 등 운영비	컴퓨터, 책상, 사무공간, 전산시스템, 차량 등
4. 신규 사업비	부서가 실제로 할 일이 있다면 사업 예산도 편성해야 함
5. 정원 조정/기존 부서 개편	조직 내 자리 조정 또는 새로운 정원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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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예산 소요 예시

• 중앙부처 내 과(課) 단위 신설 기준

• 평균 연간 5억 원~15억 원 수준의 예산 필요

• (인건비 + 관리비 + 사무비 + 초기 사업비 포함)

• 지방자치단체(시청/군청 등) 내 부서 신설

• 보통 연간 2억 원~7억 원 정도

• (신규 공무원 23명 기준, 공간이 이미 확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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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름만 바꾸는 부서 개편'은 비용이 적지만,

완전 신설 + 예산 포함된 기능부서는 정부조직법이나 지자체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해당 부서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정책 기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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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국가 예산 수천억 원

•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시작했지만, 이후 독립된 기능과 인력을 갖춘 부서로 운영 중

• 관련 인력만 수십 명, 예산은 연 수천억 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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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관리부’, ‘미래부서’ 같은 상징적 조직도 가능할까?

가능은 합니다. 단,

• 실질적 정책 기능보다는 홍보성 조직 또는 TF(태스크포스) 형태로 출발할 수 있어요.

• 예:

• 청년정책 TF

• 인구감소 대응 TF

• 디지털국가비전팀 등이런 TF나 추진단은 일시적으로 구성 가능하고,

예산도 비교적 적게 들어 (수천만~수억 원 수준) 정부 내부 검토용 부서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