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협박 피해자로 합의시 입니다 우선 제가 피해자입니다. 협박, 폭행 죄목으로 현재 경찰 접수가 된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 치료비, 정신적 피해(위자료),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그리고 당사자 간의 협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참고치이며, 질문자님께서 입으신 정신적 고통까지 고려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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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여부는 가해자의 형벌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종합적으로 볼 때, 합의는 가해자의 형량을 줄이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며, 특히 협박죄의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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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억울하게 스토킹 경고장을 받으신 상황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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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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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사건 당일에도 교제 중이었고, 약 한 달간 함께 지내고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스토킹 행위의 핵심 요소를 부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는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니라, 교제 중인 관계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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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양측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스토킹 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소명이 받아들여진다면, 경찰은 해당 경고장을 취소하거나 더 이상의 법적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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