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처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과 돈 문제로 다툼이 좀 커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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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주위에 도움을 구하였다가 싸움으로 번지는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만큼,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가 어려운 사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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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감정을 참지 못하고 상대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한다면 사안에 따라 무거운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저질러 난감한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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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 적용된 특수상해죄란 형법 제258조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부상을 입혔을 때 적용되는 상해죄보다도 무거운 처벌에 이르는 사안으로,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질렀을 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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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당시 유리그릇을 던져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기 때문에 해당 죄목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그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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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없이 징역부터 시작일 정도로 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곧바로 수원상해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여 질문자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되는 부분들을 조사해서 근거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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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신속하게 수원상해변호사를 통해 법률 조력을 구하셔서 감형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하게 한 후에 경찰 조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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