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재외국민 허위사실 유포와 SNS 게시물 대응 방안 저는 해외거주 중인 재외국민입니다. 교민사회에서 제 남편과 남편 직장동료가 불륜을

저는 해외거주 중인 재외국민입니다. 교민사회에서 제 남편과 남편 직장동료가 불륜을 하고 있다는 헛소문이 있었는데, 그 소문을 반복적으로 확산시킨 사람을 고소하고자 합니다.이 사람은 약 n년 전 친한 지인(심증상 최초 유포자)으로부터 소문을 듣고 주변인들에게 고민상담이란 핑계로 전달했으며, 직접 제게 사실이 아니란 해명을 들은 후에도 소문에 자신의 망상까지 더해 유포했습니다. 그 후 남편이 직접 통화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고 지인들에게 직접 정정해달라고 요구한 이후에도, 그에 대한 앙심을 품고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저희를 아는 사람이라면 특정할 수 있는 글을 업로드했습니다. 또한 별개로 남편의 실명과 불륜이란 단어를 포함한 저격글도 업로드했습니다. 당시 제 다수의 지인들이 그것을 보고 캡쳐로 남겨놓았고 시간이 지나 저도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자. 남편과의 통화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해 주변인들에게 전달했다는 내용도 듣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부부와 불륜녀로 오해받은 직원은 오랜 기간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최근까지도 소문에 대해 해명하고있습니다.소문의 내용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소문을 본인의 망상과 결합해 재생산하고 유포했으나, 소문이 사실인 줄 알았고 모두 저를 걱정해서 했던 행동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 증인들이 모두 재외국민일 경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증인이 한국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존재하나요?2. SNS 캡쳐 외에, 증인들이 피고소인에게 직접 들은 발언이나 사건의 경과를 기록한 진술서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3. 저희는 사업체를 운영중이며, 피고소인의 SNS팔로워가 몇천명에 달해 피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사과 및 해명문 게시와 재발방지서약을 요구할 수 있나요?4. 교민사회에 피고소인으로 의해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압니다. 피고소인의 유죄를 인정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