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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 있읍니다

사실 조회 신청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을 통해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특정 사실이나 문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특정 거래 내역, 진료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사실 조회 신청의 목적:

•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

• 민사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지 못할 때, 법원을 통해 해당 정보를 조회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증거 확보:

  • 특정 사건과 관련된 증거 자료(예: 거래 내역, 진료 기록, CCTV 영상 등)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사실 조회 신청 방법:

• • 1.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 법원에 제출할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조회할 기관, 조회할 사항, 신청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2. 사실조회 대상기관 특정:

  • 사실조회를 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특정해야 합니다.

  • 3. 사실조회 신청:

  • 작성한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4. 사실조회 촉탁:

  • 법원은 사실조회신청서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를 촉탁합니다.

  • 5. 회신 및 증거 제출:

  • 사실조회 대상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사실조회 결과를 회신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 6. 보정 및 비용 납부:

  • 경우에 따라 법원은 사실조회 결과에 대한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사실조회 신청 및 회신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