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나고 두 달 지났는데요 24년 작년에 오천만원 정도의 채무로 개인회생 시작했는데 올해 3월에 기각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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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고생이 심하시겠네요. 개인회생이 기각되고, 법률사무소의 대응도 미흡한 것 같아 더욱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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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주신 이미지를 확인해 보니, 2025년 3월 7일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결정이 있었고, 이후 채권자들에게 기각 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4월 3일까지 채권자 목록 및 계좌번호 신고서가 제출된 기록은 있지만, 항고와 관련된 진행 상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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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는 기각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미 두 달이 지났으므로, 현재로서는 항고 기간이 만료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항고를 진행했다면 진행 상황이 기록에 나타났을 것이고, 아직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항고를 하지 않았거나, 늦어도 아직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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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에서 계속해서 답변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태도로 보입니다. 이미 4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셨으므로, 더욱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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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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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사무소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및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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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 또는 내용증명 발송: 법률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항고 진행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시고, 진행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전화 통화보다는 직접 방문하거나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의하고 답변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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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미진행 시 책임 추궁: 만약 항고 기간이 지나도록 항고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법률사무소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묻고, 지불한 비용에 대한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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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비자보호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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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와의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부당한 처우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얻거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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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 재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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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가 어렵게 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재신청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각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 전문가와 상담: 재신청을 고려하신다면, 현재 법률사무소 외에 다른 경험 많은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재신청 가능성과 준비 절차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만큼, 신중하게 전문가를 선택하여 다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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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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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문자가 계속해서 오는 상황이므로,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이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히 알리고,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무리한 추심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여 채권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고 법률적인 보호를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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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상황 파악과 적극적인 대처입니다. 법률사무소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의 계획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힘드시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관련 기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디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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