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캐의 고소 와 올캐의 연애 국제결혼 2023년10월 남동생이 급작스럽게 암으로 투병5주만에 사망하였습니다.올캐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여성이였고 동생과

2023년10월 남동생이 급작스럽게 암으로 투병5주만에 사망하였습니다.올캐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여성이였고 동생과 사이에 아들이 한명있었습니다.사후에 남동생부부가 일하던 건설현장에서 인건비부풀리기,철근 빼먹어 팔기 등 횡령,사기를 저지른것을 알았고 돈이 상당하여 남동생이 남긴 재산으로는 기존채무도 감당이 안되고 사망한 남동생은 제외하더라도 살아있는 올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만한 역할을 했었기에 좀 힘든 상황이 있었고,저희는 올캐와 상의후 일단 개인채무를 갚고 나머지는 후에 개인회생이라던지 하는 방향으로 잡아 채무변제(저)와 재산은닉등을 하였습니다.3개월정도후 올캐는 저희와 트러블이 생기며 자진퇴거를 하였고, 어떤 연락을 해도 만남도 연락도 하지않더니, 함께 거주하던 집(제 명의)을 정리하고자 본인들 짐 어떻게할건지 몇차례 연락을해도 모두 무시하여 기일을 정하고 집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제 집 이였고, 임시로 그들이 거주하기로하였는데 집을 나가버리니 그 집을 정리해야한다고 몇번을 연락을 했습니다.)올캐는 그날 사기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고소 내용은 본인을 속여 믿게만든 후 본인재산(남동생의 상속분)을 모두 저희가 가져가고 내쫓았다 는 내용 입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이며, 저희쪽은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과정의 잘못으로 기소가 되었고 다음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1.사기사건 무죄를 다투려는데 온갖변호사님 상담을 받아도 번뜩이는게 없어 어떤변호사님을 선임해야하는지 본인만의 특별한 아이디어가있으신 분들을 소개받고싶습니다.2.올캐는 재판이 오래걸리자, 변호사를 통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는데 내용이 우리들에게 피해회복을 빨리 받지 않아 자신과 아들이 힘들게살고있으니 어서 재판을 열어 처벌을 하라고 합니다.3.저런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올캐가 얼마전 연애를 시작함을 알게되었습니다. 우리들에거 사기를 당하여 너무나 힘들다는 올캐는 지네나라 남자와 버젓히 약혼했다며 페이스북에 공개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불과 남편의 사망이 2년도 지나지않았고 그 중 반 이상을 우리와 고소로 힘들게 지낸다던 올캐는 연애를 시작하였는데 너무 괘씸합니다. 남동생의 재산을 채무상환에 쓰지도 않고 사기당했다며 본인들을 물심양면도와준 사람들은 고소를 하며 본인은 연애를 하는데 물론 이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이 내용으로도 올캐가 앞뒤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보이고 싶습니다.좋은 아이디어있는 변호사님들 연락부탁드립니다.시간끌기가 필요하여 국선선임을 해두었으나 정식변호사 선임을 할 계획입니다.시간을 벌어야하는 이유로는 올캐측이 상속자로써 채권자와 민사다툼중인데, 항소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항소심 변론기일이 9월18일로 잡혀있고 그 선고가 올 겨울쯤이나 될것같습니다.민사소송은 당연 패소할건이고,(카드사채무)법정에서도 변론시, 한정인을 하려했는데, 당시에 상속원스톱서비스에 해당 회사 채무가 나오지않았다 라는 말도안되는 거짓말을 하였기에(올캐가 당시 해당카드사에 채무가 있음을 인지하였던 저와 나눈 카톡대화내용존재) 올캐가 모든소송에 거짓으로 주장한다는 증거를 완벽히 모아서 다투고자 시간을 벌여보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현재 처하신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힘드실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변호사 선임 관련 조언

현재의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형사 사건(사기)뿐만 아니라 민사 사건(채무 및 상속)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변호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한 분야에만 강한 변호사보다는, 두 영역을 아우르는 경험이 풍부하고 전략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적인 법률 전문가: 형사 전문 변호사라도 민사 사건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사기' 무죄를 다투는 것을 넘어, 상속, 채무, 재산 은닉 등 여러 민사적 쟁점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 수집 및 분석 능력: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은행 거래 내역, 동생 부부가 일했던 건설 현장 관련 자료 등 모든 증거를 꼼꼼히 검토하고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사건의 전체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장(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힘들다)과 모순되는 새로운 사실(연애 시작)을 효과적으로 재판부에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소통 능력: 변호사가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새로운 사실 관계나 증거를 발견하고 이를 전략에 반영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건 해결을 위한 법적 접근

현재 상황을 법적으로 유리하게 풀어나가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1. 올케의 진술 신빙성 탄핵

올케가 제출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힘들게 살고 있다'는 의견서는 재판부가 양형(형벌의 정도)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면, 올케의 진술 전체에 대한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올케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연애 관련 게시물, 사진, 그리고 약혼 사실 등을 캡처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 주장: '피해를 당해 생활이 힘들다는 주장'과 '새로운 사람과 교제하며 약혼까지 한 사실'은 서로 모순됩니다. 변호사는 이 모순점을 부각하여, 올케가 재판부를 속이고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괘씸함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 올케가 법정에서 하는 모든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재판부에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연관성 활용

현재 진행 중인 사기 사건과 민사 소송(카드사 채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사 소송 자료 활용: 민사 소송 변론 과정에서 올케가 '상속원스톱서비스에 해당 채무가 나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제출: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소인(올케)은 민사 소송에서도 거짓 주장을 일삼으며, 이 사건에서도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증거만을 제출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 확보의 중요성: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그 결과를 형사 사건에 증거로 활용하려는 전략은 매우 유효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올케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지면, 형사 사건에서도 올케의 진술이 신빙성을 잃게 되어 무죄를 다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사기죄 성립 요건 재반박

사기죄는 기망(속임) 행위, 착오, 처분 행위, 재산상의 손해라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기망 행위'와 '재산상의 손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망 행위 부재: '올케와 상의 후' 개인 채무를 갚기로 합의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속임 행위가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재산상의 손해 부재: 남동생이 남긴 재산으로는 기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었고, 오히려 채무 변제에 재산을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 은닉이 있었던 점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채무 상환 및 재산 처분 과정을 투명하게 정리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는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시지만,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법률적인 논리와 증거에 집중하여 사건을 풀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소송에서의 올케의 거짓 진술, 그리고 현재 연애 사실을 통해 올케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음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승소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