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노동청 신고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학원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퇴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총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핵심 쟁점은 프리랜서 계약 형태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퇴직금과 임금 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법적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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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및 임금 관련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라고 주장해도 실제로 근로시간과 업무 지시, 출근 관리, 임금 지급 방식 등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3개월 동안 급여를 줄여 퇴직금을 산정했다면, 실제 근무시간과 지급액을 기준으로 정산이 잘못될 수 있음을 근거로 노동청 진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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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청 신고 후 회사 대응

• 노동청에 퇴직금 및 임금 정산 문제로 진정을 넣는 것 자체는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 회사가 근거 없이 민사 소송이나 금전 요구를 하려면, 실제로 귀하에게 손해 발생과 불법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단순히 과거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이유로 “돈을 돌려내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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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할 점

1. 증거 확보

• 근무 기간, 지급된 급여 내역, 업무 지시 자료, 출근 기록 등

•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이메일 등도 중요

1. 진정서 작성

• 임금 감액 이유, 실제 근무 상황, 프리랜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 등을 상세히 기재

1. 심리적 부담 대비

• 회사가 협박하거나 금전 요구할 가능성은 낮지만, 진정 후 조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정 내용 검토 후 제출하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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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노동청에 퇴직금·임금 정산 문제로 진정하더라도 회사가 귀하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소송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프리랜서 주장으로 부당하게 임금 감액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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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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