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고등학생 양육비 얼마 엄마아빠 합의이혼 하시는데언니 두 명은 둘 다 성인이고현재 저는 고1입니다엄마

이 상황에서는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기준표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합산 소득, 자녀 수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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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산정 방식

• 자녀 연령: 고등학생이므로 만 15세~18세 구간 적용

• 자녀 수: 1명 (질문자 본인)

• 합산 소득: 엄마 200만 원 + 아빠 200만 원(추정) = 약 400만 원

• 소득 비율: 엄마 50%, 아빠 50%

• 양육권자: 엄마

예를 들어, 기준표에 따르면 이 연령대 자녀 1명에 대해 월 약 100만 원 내외의 양육비가 적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아빠는 소득 비율에 따라 약 50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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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가능한 요소들

• 아빠가 학원비, 급식비 등 특정 비용을 직접 납부하기로 하면 그만큼 양육비에서 공제 가능

• 지급 방식: 계좌이체, 매월 특정일 지정

• 지연 시 이자: 민법상 지연손해금률 또는 연 몇 % 명시

• 물가 상승 반영: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자동 조정 조항 포함 가능

• 특별비용 조항: 수능 준비, 모의고사, 치료비 등은 별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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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안전장치

• 가사조정 절차를 통해 조정조서를 받으면 강제집행 가능

• 공정증서 작성 시 급여압류 등 집행 가능

• 불이행 시 제재: 이행명령, 감치,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청 등

양육비는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자녀의 교육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니, 합의서에 산정 논리와 지급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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