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관 제품의 반품 시 관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사업자로서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을 통관받아 판매했고, 구매자가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게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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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수출자가 계약과 상이한 물품을 보내서, "수입자가" 이를 다시 해외판매자에게

반송하는 경우가 환급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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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수입통관이 완료된 물품은 내국물품인 것이며

내국물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가 이를 판매자에게 다시 반품하는 것은

관세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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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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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