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과실비율 흰색 르노차량이 곡선형 오르막 도로에서 깜박이 켜고 2개차선를 한번에 변경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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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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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게시 블랙박스 영상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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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진로변경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70%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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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고에 있어

진로변경차의 경우 상당시간 진로변경 신호를 작동하고 있다고 할 것인 즉

질문자로서는 경음기 등 안전운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무과실을 주장할 수는 없는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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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차의 직진차와의 지근거리에서 급차로 변경한 사정으로 과실 10%를 가산하여

블박차 대 진로변경차의 최종 과실비율은 20 : 80 이 예정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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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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