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월 변제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개인의 상황과 법원의 진행 속도에 따라 다르며,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
개인회생 신청 및 서류 접수: 신청서와 함께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개시결정: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기간은 신청 후 1~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위원 선임 및 채권자 목록 확정: 법원은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고, 채권자 목록을 확정합니다.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확정된 채권자 목록에 대해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채권자 집회: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 법원에서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인가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채권자 집회 후 1~2개월 이내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월 변제금액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부터 월 변제금액 확정까지는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법원의 업무량이나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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