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경복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시니 더욱 답답하고 막막하실 텐데,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마약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투약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소변검사나 모발검사 등 과학적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경찰 조사 이전부터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준비사항으로는 우선 투약 의혹과 관련된 시기의 행적을 정리해두시고, 복용 중인 처방약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처방약 성분이나 일반의약품이 양성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에서 함부로 진술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에 성급하게 해명하려다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사전 협의 후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투약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과학적 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검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 여부 검토, 오염 가능성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이런 전문적 대응은 마약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가능한 빠르게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와 긴급 상담을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초기 대응 전략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