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비자 신청 시 영국범죄경력조회 문의 영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영국 기업 취업 되어 스킬드워커 비자 신청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영국 비자 신청 과정에서 영국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와 절차로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비자 유형과 과거 체류 이력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라 혼란스러우실 수 있기에, 신청 단계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정확한 기준과 실무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국 비자 심사에서 범죄경력 관련 서류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최근 10년 내 특정 국가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는 경우 그 국가별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셨다면 경찰청의 영문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외교부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비자 카테고리에 따라 필수 제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취업비자 중 아동·취약계층과 직접 접촉하는 직종은 필수로 요구됩니다. 둘째, 과거 10년 내 영국에서 12개월 이상 거주 이력이 있는 경우 영국 경찰청 산하 ACRO의 Police Certificate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주거목적 이민 심사에서 인정되는 유일한 영국 측 범죄경력증명서로, “Subject Access Request”나 “Basic/Standard/Enhanced DBS”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영국 ACRO Police Certificate는 ACRO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여권 스캔본, 사진, 지난 10년 주소이력, 과거 사용한 모든 이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표준 처리와 급행이 있으며, 전자증명이 허용되는 경우가 늘었지만 비자센터 안내에 맞추어 원본 또는 전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제출이 관행이므로, 접수 시점에 맞추어 발급일을 조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 경찰 발급 영문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영문본으로 발급받고 외교부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하되, 번역공증까지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비자센터 개별 안내에서 원본 지참 또는 스캔본 업로드 방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제출 형식을 정확히 맞추셔야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비자 유형별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학생비자, 동반가족비자, 일반 취업비자 중 다수 직종은 범죄경력서류가 필수는 아니나, 고용주 또는 UKVI가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사전 준비가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의료, 교육, 사회복지 분야 등 아동·취약계층 접촉 직종은 한국 및 최근 10년 내 체류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통상 필수입니다. 과거 영국 장기체류가 있었던 분은 ACRO Police Certificate 제출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거 처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동일하게 기재하고, Police Certificate와 일치하도록 이름, 생일, 주소이력을 맞추어야 합니다. 유죄판결·기소유예·경미한 경고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이민규정 Part 9의 거절 사유 기준에 비추어 수용 가능성은 다릅니다. 통상 12개월 이상의 실형은 원칙적으로 거절 사유에 해당하고, 12개월 미만 실형·집행유예·벌금형은 경과기간, 재범 여부, 범죄 성격, 이민 목적과의 관련성으로 개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판결문, 종국결과 확인서, 벌금 완납 영수증, 보호관찰 종료확인, 재활 및 품행개선에 관한 객관자료를 정리해 변명의 어조 없이 사실관계, 경위, 재범방지 사유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추가 진술서를 첨부하시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입니다. 기재 누락이나 불일치가 있을 경우 허위진술 사유로 최대 10년 입국금지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설문 문항과 증빙의 용어를 맞추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접수 타이밍을 조정해 범죄경력서류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모든 국가별 증명서의 이름 표기와 생년월일 표기를 여권과 일치시키며, 주소 기간이 끊기지 않도록 10년 이력을 월 단위로 채워 넣는 작업을 권합니다. ACRO 신청 시 과거 사용한 모든 로마자 표기를 누락 없이 입력하시고, 영국 체류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편번호까지 복원하여 오류 가능성을 줄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낯선 절차와 혹시 모를 과거 이력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문서를 정확한 형식으로 준비하고,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정리해 제출하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을 정확히 알고 처음부터 깔끔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민과 두려움이 헛고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하나 점검하며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과정이 길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만큼 질문자님의 앞날을 단단히 지탱해 줄 준비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오늘 해야 할 한 가지씩만 차분히 해내신다면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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