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방법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사건은 어제 저녁에 발생했고,처음에 부모님이 보이스피싱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으로 현금을 직접 건네셨거나 카드를 수거책에게 넘겨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뒤 계좌 인출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법을 찾고 계신다 이해합니다. 당황스러운 와중에도 침착하게 법적 절차를 밟으시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사오니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우선 형사절차에서 피해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사기와 공모관계를 전제로 사기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함께 적시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되, 현금수거책, 전달책, 총책 등 역할별 별칭과 연락수단, 인수 장소와 시간, 이동 동선, 수거 가방의 외형 등 특정 가능한 모든 단서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와 동시에 몰수 추징 보전을 신청해달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범죄수익을 사전에 동결해 이후 피해자환급금 절차로 돌려받을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CCTV 압수와 기지국 수사, 현금수거책 사용 차량과 차명폰 추적이 지연되지 않도록 압수수색과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의견서도 함께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피의자 검거 또는 압수물이 확보되면,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환급금 절차로 전환될 수 있도록 환부 신청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형사재판에 병합 가능한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해 확정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신속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대면편취형 중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 인출된 유형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상 무권한 거래 이의제기를 병행해야 합니다. 은행에 서면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거래내역, 영상ATM 자료 보전, 카드 사용 시 실사용자 확인 의무와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십시오. 본인 카드와 비밀번호 제공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에 기망되어 이뤄진 것으로서 포괄적 지급위임으로 볼 수 없다는 점, 금융회사가 모니터링으로 탐지 가능한 비정상 패턴에도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을 논증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은행이 거절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해 공동부담 또는 전액 배상 결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범행 전후 통화녹취, 안내 스크립트, 협박 정황, 동선 자료, ATM 출금 시각과 장소의 이상성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현금수거책이 상선에게 송금해 실질적인 이득이 남지 않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특정되는 즉시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묶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차량, 계좌, 코인지갑, 송금내역, 퀵서비스 기사 정산계좌 등으로 채권자취소권과 부당이득 법리를 함께 검토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활용해 통신사 기지국 접속기록, 택시와 대리운전 배차기록, 편의점 ATM CCTV, 도로방범 CCTV 열람목록을 확보하면 가담자 특정과 자금흐름 입증에 유리합니다. 이미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면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가를 받아 증거를 민사에 전용하십시오.

증거 확보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범행 당일과 전후의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녹음, 수거 장소에서의 방범과 상가 CCTV 위치, 이동 경로의 교통 CCTV 가능 지점을 목록화하여 수사기관에 보전과 압수를 요청하십시오. 본인 휴대전화의 포렌식 전 임의삭제를 피하고, 은행 거래명세, 위치기록, 카드 이용내역, 대면 당시의 메모나 사진 등도 모두 정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 압수물 중 현금이나 카드가 회수되면 피해자 환부를 신청하시고, 피의자와의 형사합의는 전액 변상과 분할 이행 담보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섣불리 종결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 관리도 중요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청구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전략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 인용이나 민사 확정판결을 받으면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추심과 재산조회로 실질 회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이스피싱은 전액 회수가 쉽지 않지만, 지금처럼 대면편취형일수록 CCTV와 동선, 기지국 등 물증이 남아 검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초기 2주 내에 압수 보전과 증거 수집이 집중되면 피해자환급금, 배상명령, 민사 가압류까지 연결되어 회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큰 충격과 자책 속에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범죄의 전문성과 치밀함 앞에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법은 그런 상황을 전제로 회복의 통로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지금의 불안과 억울함이 오래 남지 않도록, 오늘 당장 가능한 조치부터 하나씩 밟아가시길 바랍니다. 절차는 엄격하지만 결과는 움직입니다. 질문자님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피해 회복과 일상의 안정을 다시 가져다줄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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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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