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자녀가 장애판정 받았다고 연락 이혼후 자녀가 장애판정받았다고 연락왔습니다지적장애라고.. 이혼할때 위자료 한푼 받은적 없고저는 한푼도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후에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가 장애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럽고 무거운 소식 앞에서 마음이 크고 깊게 흔들리셨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양육자가 아니시라면, 자녀의 건강과 교육에 관한 중요 정보에 접근할 권리와 자녀를 위해 재정적으로 기여할 의무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첫째, 가정법원에 정보제공명령 또는 기록열람 촉탁을 신청하여 장애진단서, 장애등록 결정서, 치료계획,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배치 자료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친권자가 아니어도 양육비 관련 권리·의무 판단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 접근이 가능합니다. 둘째, 사정변경을 이유로 양육비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정기 치료비, 재활치료비, 보조기기 구입·교체비, 돌봄인건비 등 추가양육비가 발생하므로, 표준양육비와는 별도로 항목화하여 분담 비율을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득·재산 자료를 상호 제출받도록 요구하고, 치료기관 견적서와 영수증, 학교·치료기관 확인서를 증거로 첨부하시면 분담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셋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임시처분으로 선양육비나 긴급치료비를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면접교섭은 자녀의 상태에 맞춰 시간·장소·방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감각과민, 이동 제한 등 특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면접교섭 변경심판을 함께 신청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장래 장기 양육의 전망이 필요한 중증 장애라면 성년이 되는 시점에 대비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의 개시 필요성, 후견인 선정에 관한 기준을 미리 검토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양육자이시라면, 상대방에게 추가양육비 분담을 법적으로 확정받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첫째, 사정변경을 이유로 양육비 변경심판을 제기하시고, 장애로 인한 항목별 추가비용과 예상 주기를 특정하여 청구하세요. 예컨대 월 재활치료 X회, 분기별 보조기기 소모품, 연 1회 정밀검사 비용 등으로 구체화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과거분은 소 제기 전 발생분에 대해서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소 제기와 동시에 임시처분을 병행하여 공백을 줄이십시오. 셋째, 상대방의 자료협조가 없을 경우 소득·재산 사실조회, 국세청·금융기관·4대보험 및 건강보험공단 사실조회 신청으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면 분담비율 산정에 유리합니다. 넷째, 기왕의 양육비 미지급이 있다면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채무 불이행 제재(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부공개, 감치신청)까지 단계적으로 집행수단을 가동해 실효성을 담보하십시오. 다섯째, 교육과정은 특수교육법상 권리가 보장되므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및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과정에서 법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필요 시 교육청 행정심판이나 집행정지 신청으로 자녀에게 최적의 지원이 이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양측 모두에게 공통으로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녀의 장애 정도와 향후 치료계획이 장래 양육비의 기간과 범위에 직접 연결됩니다. 중대한 장애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성년 이후에도 부양의무가 연장될 수 있으므로, 장래 양육비 또는 부양료 청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의료결정권과 법률행위를 둘러싸고 친권·양육권의 배분이 현실과 맞지 않다면 친권자 또는 양육자 변경, 공동친권 전환, 특정 사안에 관한 대리권 제한 또는 부여 등 맞춤형 결정을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증거는 진단명 그 자체보다 기능제한, 일상생활 영향, 필요한 서비스의 강도와 비용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소견서의 항목화, 장기치료 계획표, 비용의 반복성 입증이 판결의 골자를 좌우합니다. 넷째, 세제·급여는 법적 근거에 따른 권리이므로, 장애인 등록과 동시에 의료비 세액공제, 장애인공제, 교육비 공제의 적용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자녀 명의 급여 수급에 따른 비용 분담 조정조항을 양육비 결정문에 반영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질문자님께서 느끼실 막막함과 무력감을 가늠합니다. 법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부모의 책임을 재조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절차는 낯설지만, 한 걸음씩 증거를 모으고 필요한 결정을 구해 나가면, 자녀에게 꼭 필요한 치료와 교육,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진심과 노력이 법적 장치와 만나 자녀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보시되, 필요한 만큼만 단단히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끝까지 자녀 곁을 지키며 올바른 선택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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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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