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잠겨있는 컴퓨터를 열어 수집한 증거로 외도소송을 한다면 위법증거수집으로 증거채택이 안될 수도 있나요?원래는 거의 된다고 아는데 요즘 이런것도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의 잠금 장치가 걸린 컴퓨터를 열어 확보한 자료를 소송에 쓸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실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다만, 그 분노와 상처를 법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방식으로 승소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잠겨 있는 타인의 컴퓨터를 동의 없이 열어 자료를 수집한 행위는 형사상 위법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밀번호가 설정된 개인용 기기는 강한 프라이버시 이익이 인정되어, 정보통신망 침입, 비밀침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위반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잠금 기기를 무단으로 열어 정보에 접근했다면 위법성 판단이 엄격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확보한 자료는 민사·가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전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출 과정에서 상대방의 형사고소가 병행될 위험이 커지고, 법원이 위법수집의 정도와 대체 가능성을 고려해 증거가치 자체를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추가 사용·복제를 중단하고, 이를 중심증거로 제출하는 선택은 신중하게 재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형사 리스크를 차단하는 합법적 수집 루트를 우선 가동하시길 권합니다. 첫째, 질문자님 본인의 권한으로 취득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정리합니다. 질문자님이 정당하게 보유 중인 휴대전화·메신저 대화, 질문자님 명의의 통화·결제 내역, 차량 하이패스·주차·내비 기록, 공동계좌 자금 이동 등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둘째, 제3자 보관 자료에 대해 법원의 통제 하에 확보합니다. 호텔·모텔·숙박앱 결제 및 예약 내역, 카드사 승인 내역, 렌터카·항공·KTX 이용 기록, 병원·미용실의 동행 결제 흔적 등은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자정보의 멸실 우려가 크다면 증거보전신청을 활용해 신속히 보전 결정을 받아 두는 방법이 유효합니다. 필요시 법원이 지정한 감정·포렌식 절차를 통해 특정 계정의 로그인 이력이나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등 범위를 한정해 추출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방 기기 자체에 대한 무단 접근은 중단하되, 법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간접정황을 다층적으로 구축합니다. 동일 시점·동일 장소 정황을 카드 승인, 위치기록, 숙박 이용, 제3자 진술로 교차 확인하면 부정행위의 개연성과 지속성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략 측면에서는, 가사소송에서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를 병합하여 고의·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정신적 손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과 제3자 상대의 공동불법행위를 함께 주장하고, 부정행위의 시기·횟수·지속성,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질문자님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십시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악질성, 노골성, 혼인기간, 자녀 유무 및 양육 부담, 경제력 등을 종합하여 청구하되, 재산분할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의 근거를 분리해 제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제출 증거 목록에는 위법 시비가 없고 반복·교차 검증 가능한 자료를 우선 배치하여 신빙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미 불가피하게 확보한 위법 논란 자료가 존재한다면, 직접 제출을 자제하고, 그 자료가 가리키는 제3자 출처를 통해 동일 내용의 합법적 대체증거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이후에도 불가결성이 높고 권리구제가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위법 수집 자료 의존도는 낮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소장을 접수하기 전 임시처분이나 접근금지 등 절차가 필요한 경우,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한 보전절차를 병행하여 증거 공백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깊게 상처받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계실 것입니다. 법은 아픔을 지워주지는 못하지만, 그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공적 절차로 책임을 묻고 삶을 다시 세울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분노와 억울함을 불리한 선택으로 소모하지 않도록, 질문자님의 권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지키는 전략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법의 언어로 정리된 사실과 정당한 증거는 긴 시간 끝에 반드시 목소리를 냅니다. 그날까지 질문자님 편에 서서 단단히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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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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