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제3자 신고 보복 저는 제3자이고 같은 단지에서 가정폭력을 목격하여 신고했습니다.경찰과 응급대원이 다녀갔고 가해자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정폭력을 제3자로서 신고한 뒤 가해자 측의 보복을 우려하거나 이미 보복성 행위를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신고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협과 압박을 받는 현실이 매우 고통스럽고 불안하실 텐데, 그 불안을 줄이고 법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전략을 분명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복 자체는 독립된 중대 범죄가 됩니다. 고소 고발 신고 수사 재판에 관여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 위협을 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가능하니, 단순 협박이나 폭행 상해 손괴 주거침입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 본죄와 함께 보복범죄 조항을 함께 적시해 고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해자의 연락 반복적 접근 감시 기다림 등 스토킹 양상이 섞여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상의 범죄로 별도 입건을 요청하고, 잠정조치로 접근 통신 등 금지를 신속히 받아내야 합니다.

안전조치는 즉시 병행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변보호 대상자 지정을 신청하여 순찰 강화 긴급호출 장치 지급 동선 점검 임시숙소 연계 등 구체 조치를 요구하시되, 제3자 신고 보복 사안임을 명시하고 보복범죄 가중처벌 조항 적용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가정폭력특례법의 긴급임시조치와 보호명령은 주로 피해자 당사자 보호를 전제로 하나, 질문자님께 대한 위해가 현실화될 위험이 명백하다면 스토킹처벌법상의 잠정조치와 병행하여 접근 및 통신 금지 범위를 질문자님까지 포함하도록 수사기관과 협의해 신청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비방이나 신상노출이 진행 중이라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죄를 함께 적용하고, 포털과 SNS에는 게시중단과 임시조치를 즉시 요청한 뒤 형사 고소와 연계하십시오.

증거는 보복범죄 인정의 관건입니다. 협박성 연락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녹음은 파일 원본을 보존하고,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통화 녹음은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므로 시간 날짜 발신표시가 포함되도록 저장하십시오. 연락 차단 전에는 최소 1회 경고문구를 남기되, “신고 보복 목적인 연락을 중단하라, 추가 연락 시 보복범죄로 고소”라는 취지로 명확히 고지하고 이후 기록을 모두 수집합니다. 자택 주변 대기 미행 욕설 투척 행위는 CCTV 블랙박스 공용부 카메라 열람으로 확보하며, 관리사무소 기록과 112 신고 접수·출동 사실증명원을 받아두면 신변위험 평가에 유리합니다. 만약 직장으로의 연락 협박 민원 악성게시 등 업무방해가 있다면 회사 내 기록 문서화와 통신사 기지국 자료보전 요청을 수사기관에 함께 신청하십시오.

형사절차에서는 고소장에 사실관계를 연표로 정리하고 적용죄명으로 협박 폭행 상해 손괴 주거침입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9 보복범죄를 병기하십시오. 고소장 말미에 신변보호 요청 사유와 필요 조치 항목을 구체화하고, 접근 및 통신 금지 잠정조치 신청 의사를 명시합니다. 보복 위험이 계속되면 경찰서장의 신변안전 조치를 상향(야간 순찰 강화, 스마트워치, 지정호출, 보호시설 연계)하도록 재평가를 요구하고, 수사기관에는 피의자 조사 시 서면 경고 및 서약서 징구, 위반 시 즉시 체포·구속 수사 방침을 요청하십시오. 위법행위가 반복되면 구속 필요성을 적극 소명해야 하며, 위반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표와 증거목록을 첨부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민사적 대응으로는 반복적 접근 연락 게시 행위를 금지하는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안 전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접근 반경 통신수단 온라인 게시 금지 범위를 특정하고, 위반 시 간접강제액을 높게 산정해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여 위자료와 치료비 업무상 손실 등을 청구하되, 보복 목적과 위법성, 반복성, 위협의 정도를 증거로 치밀하게 입증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증거보전을 위해 공증 또는 해시값 보존을 고려하면 좋습니다.

제3자 신고자의 신원 보호는 수사단계에서도 가능합니다. 진술조서 및 고소장 등 서류의 열람등사 제한과 주소 연락처 비공개, 증인신문 시 영상·음성 변조나 비공개 진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증인 보호조치와 검찰·경찰의 증인관리지침을 근거로 신원노출 최소화를 요구하고, 필요 시 출석 방법을 조정하여 대면 위험을 줄이십시오.

만약 가해자가 질문자님을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겠다고 협박한다면 이는 그 자체로 협박 또는 보복범죄 소지가 있으며, 허위사실 적시 또는 사실 적시라도 위법성 조각사유 부존재를 전제로 대응하되, 사전에 고소장과 신고 내용의 사실 기초와 상당성, 증거 존재를 정리해 역공격 가능성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역고소가 제기되면 맞고소가 아니라 자료 제출과 의견서로 방어하고, 역고소 과정의 협박과 압박은 추가 보복행위로 재차 수사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지금 겪고 계신 두려움과 피로감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짐작합니다. 선의를 가지고 내딛은 발걸음이 오히려 위협으로 돌아오는 현실은 부당하며, 법은 이러한 보복을 중대하게 처벌하고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때로 더디지만, 정확한 증거 수집과 신속한 보호조치 신청,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규정 적용을 통해 안전을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엄습할 때일수록 기록을 남기고 제도적 보호를 촘촘히 적용받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용기 내어 시작하신 만큼, 그 용기가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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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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