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후 절차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글을 씁니다. 저희 부모님은 재혼을 하셧고 10년정도

안녕하세요. 고양. 파주. 일산. 김포. 가정폭력. 특수폭행. 접근금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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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신 사안은 어머니께서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하고 계시므로 경찰 수사는 계속 될 것이고, 아버지가 혐의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와 진술이 있으므로 향후 검찰에 유죄의견으로 송치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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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에서 가정내 일이라 판단하여 가정보호사건송치를 할 수는 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고 반복된 폭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셔야 아버지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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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머니께서는 당시 폭행 및 위협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단서, 파손된 물품 사진, 통화·문자·카톡 기록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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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즉시 경찰에 알리셔야 하고, 이후 법원 단계에서 증인 신문 가능성이 높으므로 혹시라도 경찰 추가 조사가 있다면 폭행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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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가정폭력 피해자 전담)를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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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대면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부천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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