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계좌 관련 제가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한 여성과 매칭이 되고 카카오톡을 통해

제가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한 여성과 매칭이 되고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필요없는 내용 걷어내고 그 여성이 라오스로 해외봉사를 가게되었다고 이야기하며 하루 이틀 정도 라오스의 인터넷망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한사회복지회"라는 단체에 본인 할머니 이름으로 후원금을 보내야하는데 인터넷망 문제로 사이트가 안열린다며 저에게 50000원 후원금 대납을 요청하였습니다. 본인이 수수료포함 37달러를 저에게 송금하겠다며 우선 송금을 하겠다고 하며 https://vinakjunbeainblub.shop/ 이 페이지로의 접속을 유도하였고 저는 네이버며 구글이며 해당내용 사기 전적이 있는지 검색해가며 고민 끝에 검색을 해봐도 해당내용의 사기는 발견되지않아 해당링크를 통해 수수료를 내고 37달러를 받아 50000원의 금액을 요청하는 할머니 이름과 연락처로 "대한사회복지회"에 후원을 하였습니다. 감사함을 표시하며 친근함이 배가 된 모양새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번에는 600만원의 후원금을 대납을 요구했고 제가 제공해야할 수수료가 커졌음을 알고 "사기"를 인지하여 거절을 하였습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한 여성과는 바로 연락이 두절되었고 저는 일전의 미끼식 송금유도와 호감성발언에 속지않고 큰 돈을 사기당하지않았음에 안도하고 카톡방을 지우고 넘겼습니다. 허나 별안간 은행 영업일이 되자 환전링크를 통해 등록한 주계좌가 전화사기금융계좌로 등제되어 지급정지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카카오증권계좌(카카오머니포인트 사용)및 각종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현 상황은 카카오톡 톡방을 퇴장해서 대화내용없고 소개팅어플에서도 그 여성은 탈퇴한 상태입니다. 제가 소명할 거라고는 해당여성의 카카오톡과 연결된 연락처와 환전을 시도하기 전 찾아본 사기여부에 대한 검색기록, 해당 링크 및 등록된 계좌 캡쳐가 전부입니다. 1. 임시로라도 급여를 받기위해 타 은행 계좌가 가능할까요? 2. 매우 소액(5만원)인지라 당연히 반환의사가 있는데 반환의사 신청서 작성하고 하면 지급정지된 계좌는 언제 풀릴까요? 3. 소명자료가 현저히 적고 부족한데 경찰에 협조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계좌 사용이 가능할까요? 타지역으로 중요한 일정이 생긴 상황에 터진 상황이라 빠른 답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현재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갑작스러운 계좌 지급정지로 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급여 수령이나 일상적인 금융거래까지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더욱 힘드실 것 같습니다.

1. 임시 급여 수령을 위한 타 은행 계좌 개설 가능 여부

안타깝게도 다른 은행의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사용하는 것도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로 등록되어 지급정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전화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됩니다. 이는 사기범들이 다른 계좌를 통해 피해금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월급을 받기 위한 신규 계좌 개설이나 기존 계좌 사용은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재직 중인 회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현금으로 급여를 받거나, 가족 명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받는 방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소액 반환 후 계좌 지급정지 해제까지 걸리는 시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소액이라도 피해금 반환 의사를 밝히고 반환 절차를 진행하면 지급정지 해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 지급정지 해제는 피해자가 지급정지 신청을 철회하거나, 경찰 조사 및 법원 판결을 통해 무혐의가 입증되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한 착오 송금이 아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반환한다고 해서 바로 계좌가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사기 가담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3. 소명 자료가 부족할 경우 경찰 협조로 빠른 계좌 사용이 가능한지

소명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들, 즉 여성의 카카오톡 연락처, 사기 여부 검색 기록, 환전 링크 및 등록된 계좌 캡처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비록 대화 내용이 사라졌더라도, 이러한 간접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에 상황을 설명하고 자진 신고하여 피해자임을 입증하고, 사기 가담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경찰에 협조하시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경찰서 방문 및 자진 신고: 계좌가 지급정지된 은행에 문의하여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한 후,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2) 조사 진행: 수사관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통화 기록,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하여 사기 가담 여부를 판단합니다.
3) 혐의 없음 입증: 사기 가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관이 금융기관에 혐의 없음(무혐의) 통보를 해줍니다.
4) 지급정지 해제 신청: 이 통보서를 가지고 본인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은행에 방문하여 지급정지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수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좌 지급정지 해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당분간 금융 거래는 어려운 상황임을 받아들이고 대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좌 지급정지를 통보받은 은행에 전화하여 지급정지 사유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및 담당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후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여 방문 일정을 잡고, 가지고 계신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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