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등기전화 보이스피싱 문의드립니다 오늘 010전화로 반송된 등기가 있다고하여 2시에 자택에서 받을수있냐고 하는거 회사라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법원 또는 등기 관련 전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에 노출되셨거나, 실제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적 대응 방안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갑작스런 연락에 큰 불안과 당혹을 느끼셨을 것으로 짐작되며, 우선 불필요한 자책은 내려놓으시고 법률적 절차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질문자께서는 먼저 연락의 진위를 법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원 사건 관련 연락은 원칙적으로 등기우편 송달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의 전자송달을 통해 이뤄집니다.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계좌입금을 종용하는 방식은 법원 절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실제 사건이 존재하는지 대법원 전자소송 및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본인 인적사항으로 즉시 조회하시고, 해당 법원 대표번호로 직접 걸어 사건담당과 연결해 사실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검찰과 경찰도 공공대표번호(국번 없이 1301, 182)를 운용하므로, 상대가 제시한 번호로는 회신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이미 송금, 이체, 앱 설치, 인증번호 전달 등 피해 가능성이 일부라도 발생했다면, 다음 순서로 법적 구제조치를 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즉시 거래은행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를 하고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속 지급정지 후 환급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체 시각, 금액, 수취은행, 수취계좌, 발신번호, 대화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2 같은 시각 112로 신고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관할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고소장에는 통화녹음, 문자·메신저 캡처, 이체확인증, 상대 계좌정보, 발신번호, 앱 설치 안내 정황 등을 첨부하시고, 수사기관에 계좌추적, 통신수사(기지국·발신기록), 가상자산 전환 여부 확인 등 신속 수사를 요청하십시오. 3 금융감독원 1332에도 피해 사실을 접수하여 금융권 공조를 통한 추가 인출 차단과 사기이용계좌 공유 조치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4 휴대전화에 원격제어·피싱앱 설치를 강요받았던 정황이 있으면 즉시 포렌식 보존을 위해 임의 삭제하지 말고 비행기모드 후 디지털 증거 보존 상태로 유지한 채 수사기관 안내에 따르십시오.

만약 아직 금전적 이전은 없었으나 개인정보 또는 인증수단 유출이 의심된다면, 본인 명의 통신사·계좌·신용카드·간편결제의 신규 개통 및 한도 변경을 즉시 제한 조치하고, 신용정보원·신용평가사에서 본인신용평가 단기동결 또는 사전승인 서비스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명의 도용 및 발신번호 변작 정황은 KISA 118로 신고하여 번호 변작 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 싸움이 핵심입니다. 지급정지 신청이 수리되면 금융회사들은 수취계좌의 출금·이체를 일시 제한하고, 특별법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와 환급금 확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취계좌에서 자금이 2차, 3차로 분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소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신속한 연쇄 계좌추적과 출금정지 협조요청 공문 발송을 요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시 가압류나 추심명령 신청을 병행할 수 있으나, 대포통장 명의자는 재산이 없을 수 있어 실익을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중간 수취인 또는 인출책이 특정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민사로 제기하여 형사판결 확정 전에도 보전처분으로 선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발생 일시, 발신번호, 발신자의 직함 사칭 내용, 금전 요구 방식, 전송된 링크·앱의 명칭, 인증정보 요구 내역, 송금 내역과 흐름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피해 규모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술을 덧붙입니다. 첨부자료는 통화녹음 파일, 문자·메신저 화면 캡처 원본,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통신사 통화내역 증명서, 앱 설치 로그 등입니다. 수사기관에는 통신사 및 금융사에 대한 사실조회와 압수수색영장 청구 필요성을 분명히 제시해야 수사가 지체되지 않습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검찰 명의의 벌금, 과태료, 공탁, 담보제공 등 명목으로 전화상 금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공식 시스템에서 사실 확인을 선행하고, 전자송달 미동의자의 경우 전화로 납부 안내가 이뤄지는 구조가 아님을 전제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 판결문 사칭 파일 전송을 유도하며 비인가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기법이므로, 이러한 정황이 포착되는 즉시 증거를 보존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하시면 됩니다.

지금 겪고 계신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짐작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위협적인 연락은 누구에게나 혼란을 주지만, 법은 이런 상황을 전제로 신속한 지급정지와 환급, 수사 절차를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중요한 첫 걸음을 떼셨고, 이제는 정해진 절차를 차근히 밟아가시면 됩니다.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오늘의 신속한 조치가 피해를 줄이고 회복을 앞당긴다는 사실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곁에서 돕는 제도와 사람들이 있고, 그 구조 속에서 질문자님의 일상을 차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하나씩 진행해봅시다.

...

“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