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아청물소지죄 걸렸는데 친구가 추천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파일들을 보다가 여러 개 내려받았는데 얼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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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N번방사건이 발생한 이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대대적인 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의 수위를 대폭 강화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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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아서 성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에 입건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행위는 동법 제11조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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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에 따르면, 아청물을 소지 또는 구입,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벌금 없이 징역부터 처벌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며, 곧바로 수원아청물소지죄 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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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여기에서 아청물이란, 아동청소년 혹은 그 외에 아동청소년으로 명확하게 인식될 만한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유사성행위 혹은 신체 접촉이나 노출을 통해 성적인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는 영상이라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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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다운로드를 받으신 파일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아청물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법적 기준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지, 아니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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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징역에 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형요인을 충분히 마련한다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혹은 재판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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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관련 사건들을 잘 아는 수원아청물소지죄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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