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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한국에서 1000조 원이나 갈취하려는 거죠? 한국 정부는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한국

한국 정부는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한국 기업들 역시 지금까지 미국에 공장 건설 등으로 이미 1500억 달러를 뜯겼고, 추가로 1500억 달러를 더 갖다 바친다고 합니다한국보다 GDP 규모가 10배나 큰 유럽 연합은 정부 차원에서 미국에 주는 돈은 없고 기업들 자발적 투자 방식으로 836조 원을 주기로 합의했는데, EU보다 경제 규모가 10배나 작은 한국이 왜 유럽보다 훨씬 많은 1000조 원이나 미국에 바쳐야 하나요?미국 트럼프한테 갖다 바칠 1000조 있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AI 칩 개발하고 핵미사일 개발하고 등등 과학 발전에 투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 아닌가요?AI 칩 개발에 200조 쓰고 핵미사일 개발에 300조 쓰고 나머지 500조도 과학 기술에 투자하면 좋지 않나요?엔비디아 칩도 대체하고 자주 국방도 실현하고 과학 기술 발전시키면 좋지 않나요?미국산 자동차나 농산물 등에 동일하게 상호 관세 부과하는 것도 좋지 않나요?

  • 지금 언론에 떠도는 수치는 ‘미국과 협상 중인 투자 약속의 규모와 형태’를 의미하며,

  • 현금으로 곧장 트럼프(미국 정부)에 바치는 돈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EU와의 차이는 약속의 성격(정부 직접 집행 vs 민간투자 약속), 경제규모 대비 부담,

  • 그리고 각측 협상력·정책적 제약 차이에서 옵니다.

  • 제안하신 과학·국방 투자 방향은 장기적으로는 매우 타당하나, 단기간의 협상압박을 피하려는 외교·안보 현실과 법·제도적 제약(특히 핵무기 관련) 때문에 즉시 대체 대책으로 적용하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