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도박 이거 진짜인가요? 보이스피싱이라는말이나와서 부모님한테 연락간거에여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인천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도박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 방향을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처분 수위와 수사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초기부터 전략을 정교하게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박 혐의는 통상 형법상 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가 문제되며, 단순 1회성 소액 오락 수준은 예외로 보되, 반복성·금액·모집·이익 취득 여부에 따라 상습 또는 도박개장죄로 격상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해외 도박도 내국인에게 처벌 가능성이 크며, 자금흐름과 접속기록이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실무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거래 내역, 송금·코인거래 기록, 대화방 로그, 사이트 접속아이디와 충전·환전내역이 주요 입증수단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용자에 불과한지, 중개·모집·환전 등 이익 취득이 있었는지, 일시적 오락 범주에 머무르는지, 상습성이 부정되는지에 따라 방어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이용자 사건이라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대응을 권합니다. 첫째, 일시오락 범위 입증을 위해 횟수·기간·총 베팅액·1회당 금액·손익 내역을 정리하고, 과장 기재나 추정 금액을 배제한 객관 자료로만 제시합니다. 둘째, 상습 혐의 차단을 위해 거래 내역을 월별로 배열해 공백기간과 단절 사정을 부각하고, 중독 치료 기록이나 자발적 차단조치 이력, 계정 폐쇄·앱 삭제 시점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합니다. 셋째, 주변인과의 공동 가담 의혹이 있다면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있도록 송금·대화의 목적과 내용을 분리 설명하고, 단순 동반 접속 사실이 곧 공모가 아니라는 판례 취지를 원용합니다. 넷째, 소액·초범·자진반환·피해회복(사이트 불법성으로 실질 피해자 개념이 모호하더라도 범죄수익 전액 환수 협조)을 종합한 선처 자료를 선제 제출합니다.

만약 중개·모집·환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도박개장 또는 방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역할 한정이 관건입니다. 서버·방 운영 권한이 없었고 단순 이용자 커뮤니티 활동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점, 금전적 이익이 수수료 명목으로 고정·반복 수취된 사실이 없다는 점, 환전 과정에서 임의 재량이나 가격결정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환전 계좌의 입출금 패턴이 개인적 생활비·일시성 채무 변제 흐름과 혼재되어 있음을 회계적으로 재분류해, 범죄수익 추정액을 축소·배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의 범위를 전략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신원 확인 외 핵심 사실관계는 자료 검토 후 진술거부권을 부분 행사하는 방식이 오히려 정확합니다. 휴대전화·계정·지갑주소는 영장 범위를 확인하고, 포렌식 사본 교부를 요청해 분석권을 확보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가 과도하면 집행 당시 이의제기서를 남기고, 영장 기재 죄명·대상 자료의 특정성 흠결이 있으면 증거능력 다툼을 준비합니다. 공범 진술이 유일 증거인 경우에는 진술의 동기·진술변경 이력·검증 가능성 부족을 근거로 신빙성 탄핵을 시도합니다.

양형 전략으로는 초범·소액·자수 또는 임의제출·상습성 부재·경제적 궁박·치료의지·재범방지 계획이 핵심입니다. 도박 중독 선별검사 결과와 상담기록, 금융거래 제한 신청, 도박 차단 앱·IP 차단·계정 영구삭제 확인서, 가족 진술서 등은 선처에 실효성이 큽니다. 약식명령 가능성을 열어두되, 상습·개장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될 우려가 있다면 초기에 약식의견서와 참작자료를 압축 제출해 처분단계에서 사건의 성격을 단순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할이 인천경찰청인 만큼, 송치 후 인천지검의 처분 경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일·유사 사건의 최근 처분례를 참조해 총 베팅액 산정 방식과 상습 판단 기준, 전자기록의 증거 채부 관행을 사전에 파악하면 대응의 정밀도가 높아집니다. 총액 산정에서는 중복 계상, 포인트 전환율 오류, 롤백·취소 베팅 반영 누락이 흔하므로, 엑셀 원장과 포렌식 로그를 대조해 산정표를 별도로 만들어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명의와 실사용 계정, 지갑주소, 결제수단을 일치표로 정리해 타인 사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월별 베팅·환전 내역을 소명표로 만들어 상습성 부정을 구조화하며, 포렌식 대상 기기 목록과 비밀번호 제공 범위를 정리해 진술 전략과 연동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임의 제출 자료는 방어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 제출하고, 불리한 문구가 포함된 대화 캡처는 원본 메타데이터 확인 후 맥락을 복원해 반영해야 합니다.

마음이 무겁고 두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은 결국 기록과 논리로 결론이 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부터의 선택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과장 없이 정리하고, 불리한 부분은 진솔하되 법리가 허용하는 최선의 방어선을 세우면 약식 또는 선고유예 등으로 연착륙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스스로를 책망하기보다, 오늘을 기점으로 생활 패턴을 정돈하고 재발 방지의지를 기록으로 남기면 수사기관도 그 진정성을 읽습니다.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도 한 걸음씩 정확히 밟아가면 됩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이 일을 통해 삶을 다시 단단히 세우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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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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