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관련 이혼은 8년전에 했습니다.7살까지 전처가 양육을했습니다.저는 양육비를 꼬박줬엇고 100만원 이하로 줬습니다.그리고

▶▶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

​

질문자님,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는군요. 아이를 키우면서 전 배우자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아이의 치아 교정 비용과 학원비, 식비 등 부담이 이만저만 아닐 것 같아요. 게다가 예전에 빌려주신 카드값까지 받지 못하고 계신다니, 여러모로 마음고생이 크실 것 같습니다.

​

현재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답변을 남겨 드립니다.

​

1. 미지급 양육비 및 향후 양육비 청구 관련

​

*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는 부모 공동의 책임입니다. 비록 양육권이 전 부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전 부인이 실질적인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질문자님께서 홀로 양육비를 부담해 오셨다면, 그 기간 동안의 양육비를 전 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거 양육비' 청구라고 합니다. 현재 전 부인이 직업이 없고 돈이 없다고 해도,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다고 해서 양육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향후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마찬가지로, 전 부인이 아이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필요한 양육비에 대해서도 법원에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양육비 금액 산정: 양육비는 법원에서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며, 현재 질문자님께서 사실상 아이를 양육하며 전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계신 상황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전 부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더라도, 일정 부분 양육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원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

2.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집행 및 소송 절차

​

* 소송을 통한 지급 확보: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명령(판결 또는 심판)을 받으면, 전 부인이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할 경우 여러 가지 강력한 강제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 명령: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계속 불이행하면 '감치 명령'을 신청하여 전 부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 재산 압류: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전 부인 명의의 재산(예: 은행 계좌,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여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전 부인이 본인 명의의 집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 부동산 압류를 통해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신용 정보 등록 및 출국금지 등: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되면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전 부인의 신용 정보를 등록하거나, 심한 경우 출국금지 요청과 같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

3. 양육권 변경 소송 및 걱정되는 부분

​

* 양육권 변경 소송 가능성: 네, 가능합니다. 현재 전 부인에게 양육권이 있지만, 실제 양육은 질문자님께서 담당하고 계시고 전 부인의 양육 환경이 불안정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법원에 '양육권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 핵심: 전 부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아이가 현재 질문자님과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양육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 부인이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라면 그 환경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 부인의 보복성 행동 우려: 질문자님의 우려처럼, 양육비 청구나 양육권 변경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전 부인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법원에서 양육권 변경 결정이 확정되면, 양육권은 질문자님에게 넘어오므로 전 부인이 임의로 아이를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시도가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계신 상황과 아이의 안정적인 생활을 최우선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 전 부인이 직업을 가지고 아이를 데려갈까 하는 염려: 만약 양육권이 질문자님께로 변경된 후에 전 부인이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한다고 해도, 한 번 변경된 양육권을 다시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역시 자녀의 안정된 환경과 복리가 중요하게 고려되며, 다시 양육권을 변경하려면 전 부인이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와 변화를 입증해야 합니다.

​

4. 카드값 채무 관련

​

* 전 부인에게 빌려주신 카드값 몇백만 원은 양육비와는 별개의 개인적인 채무입니다. 이 역시 증거(송금 내역, 메시지 등)가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 결론 및 조언

​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과 자신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해 움직이셔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 법률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므로, 혼자서 해결하시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

* 법률 전문가와 상담: 이혼 및 가사 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구체적인 법적 절차 및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적극 권해 드립니다. 변호사는 과거 양육비 청구, 양육비 산정, 강제집행 절차, 그리고 양육권 변경 소송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최소한 2~3군데 정도 비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지금 당장 양육비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 하지 않더라도, 혹은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증거를 수집하면서, 혹시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법적 분쟁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사전에 받아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마음의 짐을 덜어내시고 아이와 함께 더 밝고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하실 수 있도록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

▼ 양육비 관련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

​

https://m.site.naver.com/1FwJq

(상담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초기상담을 통해 충분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실수 있으며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 자체 만으로도 상심이 크신 질문자님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