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틱톡에서 옷 샀는데 사기같아요 틱톡에서 옷판매 하는 사람이 있길래 후드티를 하나 샀는데 사기같아서요 돈을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틱톡을 통해 의류를 구매하였으나 미배송, 허위배송, 또는 현저히 다른 물품 수령 등의 정황으로 사기를 의심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낯선 플랫폼에서의 거래로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손실 최소화와 신속한 환급을 목표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수순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증거를 확정해야 합니다. 결제내역, 주문번호, 판매자 프로필 및 사업자정보 화면, 상품 상세페이지(옵션·가격 포함), 대화기록, 운송장 조회 이력, 수령물 사진·영상, 환불 요청 및 답변 내역을 즉시 캡처·저장해 증거파일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통지합니다. 재화 미배송, 표시광고와 다른 배송, 기망거래 정황이 있으면 수령일 또는 사실 인지일로부터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철회 접수 후 3영업일 내 환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틱톡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면 분쟁 시 입증력이 커집니다. 문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 사가 20XX.XX.XX. 판매한 의류(주문번호 XXXX)는 상품페이지 기재와 현저히 상이하고/미배송 상태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청약을 철회하며 전액 환급을 3영업일 내 이행하십시오. 미이행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판매자 정보가 미표시 또는 허위인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의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화면 캡처와 함께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 플랫폼 측 정보제공 조치 및 행정조치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별로 실질 구제수단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체크카드 결제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카드사 분쟁처리 기준에 따라 물품 미수령·상이 사유로 매입취소 또는 차지백을 신청합니다. 주문페이지, 판매자 미응답 또는 기망 정황, 운송장 조회이력 등을 동봉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간편결제(카드 기반)라면 간편결제사와 카드사 양측에 동시 접수하시고, 계좌이체·가상계좌 등 현금성 결제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오류정정·지급정지 요청은 시간적 한계가 있으므로 곧바로 민사절차를 대비해야 합니다. 환불 거부 또는 잠적 시 지급명령 신청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판매자 인적사항이 일부만 파악되어도 아이디·계좌번호·연락처를 특정하여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 미확정 시 플랫폼의 보관정보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병행해 보정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인 경우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과 시간이 절감됩니다. 승소 후에는 계좌압류, 휴대폰번호 명의의 통신요금 채권압류 등 집행을 염두에 두고 상대의 재산을 탐문·특정하는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기 정황이 뚜렷하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고소를 검토합니다. 판매자의 반복적 피해사례, 허위 송장·허위 운송장 스크린샷 제공, 환불 회피를 위한 조직적 기망, 사업자정보 미표시·허위표시 등은 편취의사 입증에 유리합니다. 고소장에는 거래일시, 결제수단, 기망행위 구체내용, 편취금액, 환불요구 및 거부 경과, 증거목록을 체계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 환급청구는 병행 가능합니다.

플랫폼 책임도 점검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중개자가 결제대금을 직접 수령·보관하거나 안전거래조치를 표방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분쟁조정·정보제공 협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상 중개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제 흐름상 중개자가 대금을 수령·정산하는 구조라면 중개자를 상대로도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다만 해외소재 사업자인 경우 국제사법상 소비자보호 강행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집행의 실익이 관건이므로, 우선 결제기관을 통한 환급과 국내에서의 집행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해외 판매자일 가능성이 있으면 약관의 준거법·관할조항을 확인하되, 대한민국 소비자에 대한 강행규정(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실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결제 차단·차지백·국내 플랫폼 법적 책임 추궁을 1차 축으로 삼고, 필요 시 국제우편 내용증명 및 전자서명 통지로 증거를 완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이번 일로 많이 지치셨을 것입니다. 낯선 판매자와의 온라인 거래에서 생기는 박탈감과 분노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감정소모를 줄이고 법적 절차로 속도를 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증거를 단단히 묶고, 청약철회 통지와 결제기관 분쟁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 손실을 회복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혹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차근차근 밟아가시는 절차 하나하나가 결국 권리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불안이 크시겠지만, 법은 질문자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조치가 곧 결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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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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