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남친의 스토킹 전전남친이랑 헤어진지 4달이 넘었는데 3달전부터 계속연락하고 제가 연락하지말라해도 하고 인스타,틱톡부계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전전남친으로부터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연락, 뒤따름, 주거·직장 주변 배회 등으로 불안과 공포를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과거의 교제 사실이 있더라도 현재는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접근과 연락이라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적 보호와 신속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지금부터는 증거를 촘촘히 정리하고 법이 마련한 보호장치를 단계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우선 형사적 대응의 핵심은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사실관계를 증거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반복성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되,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합법적인 증거가 됩니다. 문자, 메신저, SNS 메시지 캡처는 원본보존이 중요하니 휴대전화 내 원본을 유지하고, 삭제 우려가 있으면 클라우드 백업과 이메일 원본전송을 병행하십시오. 자택·직장 인근 배회, 미행, 초인종 누름, 택배 가장 방문 등은 CCTV·차량블랙박스 확보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일자·시간·장소·행위태양·느낀 공포의 정도를 사건일지로 작성해 두시면 반복성과 불안 유발이 분명해집니다. 이 선행작업이 이후 모든 절차의 정밀도를 좌우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112 신고와 동시에 신변보호 및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상습성·위험성이 소명되면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신고 시에는 반복된 행위, 구체적 위협 언사, 흉기 휴대 여부, 야간·주거 인접성 등 위험요소를 명확히 진술해 주십시오. 경찰은 피해자보호조치로 주거지 순찰, 긴급전화, 위치기반 보호조치, 임시숙소 제공 등을 결정할 수 있고, 가해자에게 연락·주거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한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즉시 체포·처벌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검찰·법원 단계에서는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에는 서면경고, 피해자·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이 포함됩니다. 경찰 수사기록과 앞서 정리한 증거를 토대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며, 법원 인가가 떨어지면 위반 시 별도 범죄가 되어 신속한 제지가 가능해집니다. 위협 수위가 높다면 유치 조치 청구의 필요성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하십시오. 흉기 휴대, 야간 주거침입 시도, 직장 찾아옴, 차량 대기 등은 가중 요소입니다.

고소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중심으로 하되, 개별 행위에 따라 경합범을 병기하면 압박력이 커집니다. 무단 방문·공동현관 침입은 주거침입죄, 차량·문손잡이 훼손은 재물손괴죄, 욕설·비방 메시지는 모욕·명예훼손죄, 원치 않는 성적 내용 전송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치추적기 부착·계정 무단접속은 위치정보법·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각 행위 별 일시·장소·행위태양·증거목록을 항목화해 기재하고, 반복성·불안 유발을 입증하는 일지와 캡처, 녹음파일 목록을 첨부하십시오. 접근금지·연락금지의사의 통지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방식도 명기해 반복성 판단을 명료화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인격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임시의 지위보전을 위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병행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가처분은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고, 위반 시 간접강제금 부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구체적 금지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하십시오. 예컨대 질문자님 주거·직장·가족 거주지 반경 특정거리 접근금지, 모든 전기통신수단을 통한 접촉금지, 제3자를 통한 간접접촉 금지, 온라인 아이디·프로필 특정 후 팔로우·멘션·DM 금지 등입니다. 본안소송에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이사비·휴업손해 등 특별손해를 입증 가능한 범위에서 청구하되, 반복성과 악의, 보호명령 위반 전력 등을 가중사유로 주장하십시오.

증거 보전의 측면에서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또는 전자정보 보전 가처분을 활용해 피의자 휴대전화·계정의 삭제 가능성을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력한 제3자의 CCTV 영상은 보관주기가 짧으니 보전요청 공문을 경찰을 통해 조속히 발송하도록 요구하고, 필요 시 민사상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을 대비해 어떤 기관·사업자에 어떤 정보가 존재하는지 목록화를 끝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실무에서 체감되는 포인트 몇 가지를 덧붙입니다. 첫째, “연락하지 말라”는 명시적 통지 이후의 연락·접근은 반복성과 불안 유발의 인식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므로, 통지 사실을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야간·주거 인접지·직장 방문·동선 공유 요구·가족·지인에게의 연락 확산 등은 위험평가 점수를 높이는 사안이므로 신고·고소서에 별도로 부각하십시오. 셋째, 잠정조치 또는 가처분 결정문을 먼저 받아 두면 이후 위반행위가 독립 범죄·간접강제 사유가 되므로 사건의 제지력이 크게 상승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의 신변보호, 순찰 강화, 임시숙소, 주거지 이전 지원 연계, 번호 변경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치료비·임시생계비·법률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스토킹 피해는 심리적 후유증이 크므로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확보해 두시면 형사·민사 모두에서 위자료 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겪어내신 시간들이 얼마나 두렵고 지쳤을지 짐작합니다. 관계가 끝났음에도 일상이 침범당하는 감각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소진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문제를 직시하고 법적 대응을 결심하셨고, 법은 그러한 결심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불안을 ‘증거’와 ‘결정문’으로 바꾸어 나가면, 상대의 행동반경은 좁아지고 질문자님의 안전지대는 넓어집니다. 과정의 매 단계마다 두려움이 올라올 수 있으나, 그때마다 기록을 한 줄 더 보태고, 조치를 한 건 더 쌓아가면 됩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법은 질문자님 편에 서 있을 것이며, 곧 마음이 놓이는 일상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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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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