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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해방 법률카페 | 이혼전문 센터
법무법인 오윤에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단순한 법률 정보 전달을 넘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과 현실적인 해결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정을 보면 마음고생이 크실 것 같습니다.
상간 소송을 준비하시려면 결국 남편과 상대 여성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
현재 확보된 카카오톡 메시지(“오빠 잘 들어갔어?”) 정도만으로는
법원에서 부정행위 증거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한 지인 간 대화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인 외박과 모임 참석, 음주만으로는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가 곧바로 인용되기 어렵지만
이혼 소송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현 단계에서는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폰·카카오톡 대화: 대화 내용, 사진, 통화 내역을 합법적으로 확보.
간접 증거: 모텔 출입, 차량 블랙박스, 카드 사용 내역, 숙박 내역.
사실조회 제도: 법원을 통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 자료 요청 가능.
인적사항 확보: 상간 소송은 반드시 상대 여성의 이름·주소를 특정해야 하므로
이 부분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므388 판결)고 판시하고 있어
명확한 증거가 쌓이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증거만으로는 상간 소송 제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반복적인 외박·가정불화는 이혼 사유로 충분히 주장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증거 수집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로펌은 이혼·상간 소송만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진행해 온 곳이며
증거 확보 및 진행 전략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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