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경찰조사 와이프랑 부부싸움을 했습니다.집에 오기전부터 문자로 싸우다가 집에와서 서로 욕하고 싸우다가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부싸움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소환을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족 내 갈등이 형사절차로 이어지면 당혹스럽고 위축되기 쉽습니다만, 절차와 쟁점을 정확히 잡으면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수위를 낮출 여지가 충분합니다. 아래 사항을 차분히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우선 적용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폭행, 상해, 협박, 손괴 등 형법 범죄로 진행될 수 있고, 동시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나 임시조치, 보호사건 회부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제도는 2023년 폐지되어 처벌불원서만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 합의와 피해회복은 기소유예, 벌금 감경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합의는 여전히 중요하되 “처벌불원=종결”로 오해하시면 위험합니다.

피의자 조사에 임하신다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명확히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불리하거나 감정 섞인 진술로 자가당착에 빠질 우려가 있으면 핵심 쟁점 외에는 섣불리 서술을 늘리지 말고, 시간 확보를 요청해 메모와 자료 정리 후 진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후로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녹음, CCTV, 집 내부 파손 사진, 병원 기록 등 시간대별 증거를 정리해 제출하면 신빙성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호 폭행이었는지, 선제적 폭력이 있었는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상대의 상처가 의학적으로 어떤 기전으로 발생 가능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성하세요. 특히 상해 기소 위험이 있으면 초진기록과 진단서, 상처 경과 사진을 면밀히 검토해 상해의 인과관계와 고의 유무를 다투는 것이 관건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분류된 경우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나 검찰·법원의 임시조치를 통해 접근금지, 격리, 전기통신 금지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지 즉시 준수하셔야 하며, 위반 시 별도 처벌이 뒤따릅니다. 조치가 과도하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전제에서 발령되었을 때에는 의견서로 경위, 재발방지 계획, 대체적 안전조치안을 제시해 기간·범위 축소를 요구할 수 있고, 법원 임시조치 결정에는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될 경우에는 상담·수강,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이 중심이므로, 폭력위험성 평가, 재발방지 프로그램 자발 수강, 분리 거주 계획 등을 선제 제출하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유효합니다.

피해자 지위에 계시다면 신변안전 조치를 경찰에 구체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접근금지, 유선·메신저 연락 차단, 임시숙소·의료연계, 휴대전화 위치기반 순찰 강화 등은 법률상 근거가 있어요. 진술은 사건의 선후관계, 반복성, 위협의 구체성, 부상 사진과 진단서, 아이가 목격했는지 등 2차 가해와 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체계화하시고, 합의 제안이 있을 경우에도 안전조치가 확보될 때까지 성급한 처벌불원 표명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분을 좌우하는 요소는 명확합니다. 선폭행·도구 사용·상해 정도·아동 동석 여부는 가중 요인이고, 우발성·상호 시비·피해회복·재발방지 계획은 감경 사유입니다. 형사조정 회부 시에는 진정성 있는 사과, 치료비·수리비 등 구체적 손해배상, 재발방지 서약과 물리적 분리 계획을 서면으로 제시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신고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 내용과 이후 진술의 변동, 의학적 소견과의 불일치, CCTV·주변 소음 패턴 등을 교차 검증해 신빙성 탄핵 포인트를 짚어야 합니다.

소환 통지를 받으셨다면 기일 변경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1회 정도만 요청하시고, 출석 후에는 조서 말미 ‘사실과 다른 부분’에 반드시 자필로 정정 취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피해회복 영수증, 반성문, 상담·치료 수강 확인서는 조사 단계에서 편철되면 이후 불기소 또는 약식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은 본 사건과 별개로 엄중 처벌되므로, 연락·만남 시도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찰조사는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지만, 사건을 법률 구조로 분해해 유리한 사정을 기록으로 남기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충분히 침착하십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불리한 판단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감정적 표현을 절제하는 것만으로도 처분 수위는 의미 있게 완화됩니다. 혹여 관계의 상처가 깊어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법은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재발을 막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책망하기보다, 오늘의 선택을 차분히 쌓아가시면 체면과 안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지금 이 순간이 터닝포인트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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