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발부여부 선고기일전날 아버지병원치료때문에 2주에서3주뒤에치료가끝나니 연기를신청하였으나 불허가나서 선고기일날참석을못하였습니다. 진단서와가족관계증명서까지 제출했는데도 불허가됬습니다 사건은사기죄이고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가장 큰 고민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불안과 긴장이 크실 텐데, 절차의 핵심을 짚고 구속을 피하기 위한 설득 논점을 촘촘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판단은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주거의 고정성, 수사 협조 태도 등을 종합하여 이뤄집니다. 이를 전제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반박할 체계적 자료와 논리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첫째, 도주 우려 배척 자료를 즉시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세무자료 등으로 지역사회와 생계의 고정성을 입증하고, 조사 일정에 성실히 응해 온 출석기록을 정리하며, 향후 모든 통지에 즉시 출석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필요시 여권 반납 및 출국금지 동의 의사를 명시해 도주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둘째, 증거인멸 우려 배척 논리를 구체화합니다.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이 이미 진행되었는지, 해당 사건의 주요 증거가 대부분 공적 자료·전자기록으로 보존되어 추가 인멸이 불가능한지, 공범이나 참고인과의 접촉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없는지 등을 사실관계에 맞춰 상세히 적시합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및 포렌식 동의, 사건관계인 일체와의 접촉금지 서약을 자발적으로 제시하면 증거인멸 개연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필요성·상당성 반박을 병행합니다. 불구속 수사로도 동일한 수사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현재까지의 수사 협조 경과, 신병을 구속할 만큼의 구체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제시합니다. 동일 사안에서 불구속 원칙을 확인한 대법원·하급심 결정을 인용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넷째, 범죄사실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태도의 신뢰를 확보합니다. 부인하는 경우에도 쟁점별로 부인 취지를 명확히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툼 없는 부분은 즉시 시인하여 수사 효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혀 불구속 상태에서의 신속한 수사가 더 합리적임을 강조합니다. 다섯째, 피해자 관련 범죄라면 합의 진행 내역이나 실질적 손해회복 조치를 소명합니다. 합의 진행 중임을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 공탁서나 손해배상담보 제공 등은 재범·도주·인멸 우려를 낮추는 요소로 기능합니다. 여섯째, 건강상 사유나 부양가족 사정이 있는 경우 의무기록, 장애·질병 진단서, 가족 돌봄 책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특정 시간·장소 제한, 주거지 제한, 피해자 접촉금지 등 조건부 불구속 준수 의사를 명확히 합니다. 일곱째, 변호인 의견서는 구조를 간결히 하되, 사실관계 요지, 법리적 기준 정리, 사유·필요성 부존재 논증, 대체조치 제안, 결어 순으로 정리하여 심문기일 전까지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고, 심문에서는 문답형으로 핵심만 재확인합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즉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새로운 자료와 사정변경을 들어 석방을 다투어야 합니다. 체포 단계에서 위법이 있었거나 영장 청구서의 소명 흠결이 명백한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절차 위법을 정면으로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기소 후에는 보석 청구로 전환하되, 주거 지정, 보증금, 접촉금지, 출석 의무 등 조건을 자발적으로 제안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끝으로, 지금의 막막함이 크시겠지만, 구속은 예외라는 원칙 아래에서 개별 사정과 자료로 치밀하게 설계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상황을 직시하고 대책을 모색하고 계십니다. 그 용기 자체가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한 장의 서약서, 한 줄의 시간표, 한 건의 객관증빙이 내일의 자유를 지켜냅니다. 밤이 길어도 절차는 공정하고 기록은 진실을 향해 갑니다.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시고, 필요한 논리를 차근히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불안보다 계획으로 이 시간을 통과해내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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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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