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사실혼주장 남변이 외도를해서 혼외자를낳고 본처와 상간녀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두집 살림을 하고있어요 상간녀는

질문자님,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는군요. 남편의 외도와 혼외자 출산으로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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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에서 상간녀와 남편 사이의 '사실혼 관계' 성립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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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주관적 요건: 당사자 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함

2. 객관적 요건: 사회 통념상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존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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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남편이 이미 법률상 혼인 관계(질문자님과의 결혼)에 있기 때문에, 상간녀와의 관계는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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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체류비자 신청을 위해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더라도, 남편이 질문자님과 합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법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단, 혼외자에 대한 친자 관계와 양육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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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의 경우:

- 법적으로 아버지(남편)는 혼외자에 대해서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친자 관계가 인정된다면 양육비 청구권 및 상속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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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이혼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현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남편의 재산이 혼외자와 상간녀에게 부당하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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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힘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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