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당한 것 같은데 증거가 없어요 저희 학교는 공학이에요. 제가 복도 지나갔어요 그러다 남자애들 무리를 만났고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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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학교 내에서 모욕적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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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관점

1. 1. 모욕죄 성립 요건

• 형법상 모욕죄는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 면전에서 욕설이나 조롱을 했거나,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 언행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2. 증거 문제

• 현재 상황에서는 목격자나 녹음/영상 증거가 없으면 법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 학교에서 평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셨다면, 학교 상담 기록, 문자·카톡, 상담센터 기록 등을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3. 실질적 대응 방법

• 학교에 상담·신고: 학생생활지도부,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기록 남기기

• 정신적 피해 기록: 스트레스, 상담·치료 기록을 남겨 두면 추후 법적 대응에 도움

• 친구·동료 목격자 확보: 주변 친구가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으면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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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현재 법적 고소는 증거가 부족하면 어렵지만, 학교 상담 기록과 증언을 통해 학교폭력 차원에서 대응 가능하며, 지속적 괴롭힘이 반복된다면 향후 법적 대응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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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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