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합니다 5년전 20살때 친구가 페이스북에 10만원 용돈벌 분 이렇게 글을 올리고

1. 1. 결론

2.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으며,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 전력과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무겁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시점이 2020년으로 과거 범행과 시기가 겹치는 점이 있다면 누범가중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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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범죄 성립 여부

5.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제공하고 계좌를 이용하여 편취금 일부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범죄 성립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금전적 이익을 얻고 계좌를 제공하였다면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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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 누범 가중 가능성

8.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질러야 성립합니다. 이번 보험사기 사건의 범행 시점이 보이스피싱 범행보다 앞서거나 동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누범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시점과 전과의 형 확정 및 집행 시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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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11. 합의 불능, 피해 회복의 미흡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편취액 대부분을 주범이 가져갔고 본인이 얻은 금액이 제한적이라는 점, 범행 당시 미성숙한 나이와 이후 복역 사실, 출소 후 성실한 사회 적응 노력 등이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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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 향후 대응 방안

14. 재판에서는 범행 동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단순 가담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탄원서를 제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추후 보험사의 청구에 대비한 방어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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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7. 종합 조언

17. 실형 선고 가능성은 존재하나, 누범가중이 배제될 여지가 있고, 양형 자료를 충분히 제출한다면 형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 발생 시점과 형 확정 시점의 관계를 정밀히 따지고, 반성문과 생활 기반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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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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