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위자료 저희 어머니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3때 바람이 나서 딴 살림을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배우자와의 신뢰가 무너진 충격과 분노,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실 마음이 깊이 전해집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법이 질문자님의 편이 될 수 있도록, 곧바로 실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의 존재입니다. 통상 성관계 내지 그에 준하는 밀접한 정서·신체적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나, 판례는 숙박, 여행, 노골적 애정표현 등으로 혼인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경우도 부정행위로 평가합니다. 둘째, 상간자가 혼인사실을 인식하거나 최소한 인식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유부남·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계속 교제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증거 수집은 위·불법성 시비가 적은 자료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녹음 중 본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녹음 파일, 숙박·여행 영수증과 예약내역, 차량 하이패스·주차내역, 사진과 SNS 게시물, 위치 공유 기록, 호텔 출입 카드 기록, 동일 시간대·장소 정황을 뒷받침하는 CCTV 열람 결과, 제3자 진술서 등을 체계적으로 모으십시오. 반대로 상대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복제하거나 악성 앱 설치, 차량·가방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 제3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커 증거능력 배척 또는 별도 형사책임의 위험이 큽니다. 적법한 절차로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정밀하게 쌓아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인지 시점과 구체적 행위 시점을 달력 기준으로 정리하고, 각 행위별 일자·장소·증거를 연표로 구성해 두면 공방에서 유리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된 이후 시작된 교제라면 위자료가 제한되거나 기각될 수 있으므로, 파탄의 원인과 시점을 둘러싼 주장을 선제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절차는 통상 내용증명으로 시작합니다. 혼인사실과 부정행위의 개요, 증거 요지, 손해배상액과 기한, 향후 소송 경고, 재접촉 금지 및 비밀유지 요구 등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금액은 사안의 중대성, 교제기간, 노골성,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혼인기간, 자녀 유무, 상간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며, 실무에서는 수백만 원대 후반부터 수천만 원까지 폭이 존재합니다. 장기·반복적 교제, 임신·낙태 개입, 고의적 도발이나 조롱, 혼인 파탄 기여도가 높을수록 금액이 상승합니다. 합의시에는 지급기한, 분할시 기한이익상실, 재접촉 금지, 위반시 위약벌, 사과문 방식, 비밀유지, 쌍방 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 범위를 문구로 정확히 고정하십시오.

소송을 선택할 경우, 관할은 보통 피고 주소지 또는 불법행위지 관할 법원입니다. 이혼소송과 병합이 가능하나, 혼인 유지 의사가 분명하고 위자료만 우선 확보하려면 단독 청구가 실익이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존재와 인식 가능성, 혼인 파탄에의 기여도를 입증 구조에 맞춰 주장·증거를 배치하고, 상대의 전형적 항변들, 예컨대 혼인사실 불인지, 실질적 별거·파탄 후 교제, 우정관계에 불과, 질문자님의 유책 주장 등에 대한 반박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전략적으로 상간자만 상대로 먼저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위자료 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금액 산정의 불확실성과 소명 수준 때문에 남용은 위험합니다. 다만 상대의 재산 도피 정황이 뚜렷할 때 급여채권·예금채권에 대한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로는 부정행위 관련 증거, 합리적 손해액 산정 근거, 상대의 재산 현황 및 도피 우려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 공방을 대비해 디지털 포렌식의 활용을 고려하십시오. 본인 기기 내 정상 보관 중인 대화·사진의 무결성 확인, 메타데이터 추출, 클라우드 백업 원본성 입증 등은 진정성립 다툼을 줄입니다. 통신사 기지국 접속기록, 숙박업소 출입기록, 카드사 가맹점 상세내역 등은 영업비밀·개인정보 이슈로 임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을 적시에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상간자로부터 오히려 소송 또는 반소 가능성을 우려하신다면, 혼인사실 고지·인지 부분을 약화시키는 정황, 예컨대 상대가 미혼으로 속였다는 점, 결혼반지를 착용하지 않았고 가족·지인 소개가 없었던 사정, 결혼생활 파탄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 부재 등을 정리하고, 오해·과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질문은 청구를 염두에 두신 것으로 보여, 입증 책임의 중심이 질문자님께 있다는 점을 의식하여 자료의 신빙성, 적법성, 연속성을 갖추는 데 집중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대응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간자 신상 공개, 직장·가족에게 무분별한 폭로, 무단 녹음·도청·기기 해킹, 주거·신체 추적, 물리적 대면과 위협은 형사문제로 비화되어 오히려 위자료 감액사유가 됩니다. 법 안에서 차분히 기록과 증거로 설득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지금의 상처가 얼마나 깊을지 헤아려집니다. 배신의 순간은 시간을 거슬러 지울 수 없지만, 법은 최소한의 균형을 회복하는 장치가 되어줍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감정적 소모를 줄이고 사실과 증거를 중심에 두어 주도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증거를 적법하게 정리하고, 주장 구조를 간결히 세우며, 불필요한 접촉을 중단하는 세 가지에만 집중하시길 권합니다. 절차는 때로 느리지만, 한 걸음씩 밟아가면 결과는 분명해집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밤들이 이어지더라도, 질문자님의 선택과 용기가 삶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눈앞의 파도는 거세지만, 그 너머에 고요한 물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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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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