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관련 사건은 6월 말 쯤에 일어났고 휴대폰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를 현금화(수수료제외) 시켜서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기 고소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이며, 법률적인 절차와 증거 전략만큼은 흔들림 없이 정교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 그로 인한 질문자님의 착오, 처분행위와 재산상 손해, 편취의 고의가 일시에 결합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구별하려면 돈을 받을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드러내는 정황을 중심으로 증거를 배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의 사업설명서나 허위 계약상 근거, 존재하지 않는 담보 제시, 원금보장과 확정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권유, 돌려막기 정황, 공급능력이 없음에도 선입금만 유도한 메시지 등이 핵심입니다. 투자형, 거래형, 보증금형 사안별로 문제되는 포인트가 달라 세부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범행 일시, 장소, 방법, 금액, 기망 내용과 대화·전달 경로, 피해 발생 및 사용처 정황을 시간순으로 끊김 없이 적어야 합니다. 증거목록에는 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송금내역(계좌거래내역 전체), 카카오톡 및 문자 원본(파일 형태와 대화방 정보 포함), 통화녹음, 홍보자료·사업계획서·웹페이지 캡처, 상대방이 제시한 담보서류의 진정성립에 의문을 둔 자료, 제3자 자금흐름 단서 등을 포함합니다. 캡처본만 제출하지 말고 가능한 한 원본파일과 생성·수정 시각, 발신·수신 번호 또는 계정정보가 드러나는 형태로 정리하십시오. 디지털 증거는 파일 원본, 메타데이터, 대화방 참가자 정보, 메시지 내 공유파일 원본이 확보될수록 증거가치가 높아집니다.

절차는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하며, 관할은 범행지 또는 피고소인 주소지 중 선택 가능합니다. 접수 후 피해자 조사 때 진술요지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며, 진술서는 “처음부터 속였다”는 느낌의 결론형 표현보다 구체적 사실을 통해 편취 당시의 고의와 기망을 드러내도록 구성하는 것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유사 피해자가 있는 경우 병합 수사를 요청하거나, 동일 수사관서 내 사건번호 통합을 요구하여 편취 규모와 반복성, 상습성을 강조하십시오. 공소시효는 사기죄의 경우 통상 수년 단위로 운용되므로 지연 없이 착수하되, 기산점과 정지사유가 달라질 수 있어 시효 완성 저지 전략을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와 동시에 민사적 구제를 병행해야 실질 회수가 열립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 예금채권,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차량, 지식재산권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속히 신청하십시오. 가압류는 채무자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선점하는 수단으로, 소명자료와 담보제공이 관건입니다.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 자동차등록원부, 상표·특허·저작권 등록현황, 오픈데이터상의 입찰·매출 이력 등을 미리 확보하여 특정하십시오. 형사절차에서는 추징·몰수보전을 신청해 편취금과 동일성 있는 재산에 동결을 걸어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공판 단계에서는 배상명령 신청으로 형사판결과 동시에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배상명령의 범위와 증빙의 충분성은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손해액 산정표와 흐름도를 첨부하십시오.

합의는 피해회복을 위한 도구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시에는 전액 변제 또는 확실한 담보 제공을 기준으로 삼고, 공증된 지급이행각서와 담보설정(근저당권 설정, 보증인 연대보증, 질권 설정 등)을 조건으로 하십시오. 분할변제는 지연손해금과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넣어 불이행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단순한 “합의 각서”만으로는 집행이 되지 않으므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안전합니다. 피고소인이 형사처벌 회피 목적으로 부분 변제만 하고 잠행하는 패턴을 차단하려면, 합의에 따른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변제 전부 이행 후 공탁 또는 담보 완비 시에만 제공하는 조건부로 운영하십시오.

사안이 다수 피해자를 수반하거나 투자·모집 구조를 갖춘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피해액 규모에 따른 가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병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 적용은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재산보전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모집방식과 자금흐름, 리워드·수익 약속 구조를 도식화하여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해외로의 송금이나 피의자 출국 정황이 있으면 출입국기록 요청, 외환거래내역, 국외 법인·지갑 주소까지 폭넓게 단서를 제출해 국제공조 필요성을 부각시키십시오.

증거 수집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통화녹음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제3자의 대화 녹음이나 무단 설치 녹음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공개 폭로는 명예훼손·모욕·개인정보 유출의 역리스크가 있으므로 모든 공세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만 전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기 피해는 경제적 손실을 넘어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상처를 남깁니다. 지금의 불안과 분노는 지극히 당연하며, 그 감정이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은 시간을 들여도 결국 사실관계와 증거에 반응합니다. 오늘부터의 한 걸음이 사건의 결말을 바꿉니다. 증거를 체계화하고, 재산을 선점하며, 절차를 주도하는 쪽이 이깁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손실과 상심이 성실한 법적 대응을 통해 회복의 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질문자님의 편에서 치밀하게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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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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