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관련 법에대해 이 있습니다 한달 전에 친구가 해외에 경기를 보러가자고 했습니다그래서 해외에 가야하니 항공편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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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약속한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차단한 경우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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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 성립 가능성 (형사 고소)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속이는 행위)**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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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친구가 처음부터 항공편 예약 등 비용을 쓰게 할 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기망행위 및 불법영득의사)입니다.

• 여행을 가자고 한 시점 (120만원 지출 시점):

• 친구가 처음부터 여행에 갈 의사가 없었거나, 당신에게 비용을 지출하게 만들고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서 당신이 120만원을 지출하게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하지만, 당시에는 실제로 여행 갈 의사도 있었고, 나중에 돈을 갚을 능력도 있다고 믿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여행 직전에 취소하고, 이후 경제적 문제 등으로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사기죄가 아닌 단순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증거의 중요성: 친구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대화 내용, 재산 상태 등)가 있다면 사기죄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보상 약속 후 잠수 (현재 시점):

• 친구가 여행 취소 후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하고 1달의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은 새로운 채무 관계입니다.

• 이후 친구가 연락을 차단하고 잠수를 타는 것은 채무 불이행의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이 자체만으로 사기죄(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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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안을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친구가 애초에 여행을 갈 의사나, 당신의 지출을 보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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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친구가 약속한 금액(120만원 가량)을 갚지 않는 것은 채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입은 실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 근거: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친구가 약속한 보상금(숙소비, 티켓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청구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친구의 행위로 인해 당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청구

• 청구 금액: 당신이 항공편, 숙소, 티켓 예매 등으로 지출한 120만원 가량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조치: 친구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카카오톡, 문자 등), 항공편/숙소/티켓 예약 및 결제 내역(영수증 등) 등 친구의 제안, 여행 계획, 지출 사실, 보상 약속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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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대응 방안 요약

1. 1) 증거 확보: 가장 먼저 친구와의 모든 대화 내용(여행 제안, 금액 지출, 보상 약속, 날짜 등) 및 120만원 지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보존하세요.

2. 2) 형사 고소: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했듯이 성립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3. 3) 민사 소송 (지급명령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친구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명확하게 지급을 요구한 후,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120만원을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빠르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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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의 금액은 소액사건에 해당하며, 변호사 없이도 나홀로 소송 등을 통해 비교적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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