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상황이 사기죄 관련하여 형사처벌 고소가 성립이 되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한달 전에 친구가 해외에 경기를 보러가자고 했습니다그래서 해외에 가야하니 항공편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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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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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 성립 조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기망행위(속임수):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함.

2. 재산상 손해 발생: 피해자가 속임수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입음.

3. 기망의 시점에 이미 피해자를 속일 의사 및 재산 취득 의사가 있어야 함.

즉, 단순히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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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자 사례 적용

• 친구가 처음에 해외 여행을 갈 의사 자체는 확실히 있었다.

• 문제는 여행 취소 후 보상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친구가 보상 약속 당시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급하겠다고 했다면

→ 이것은 ‘기망행위 + 재산상 손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보상 약속을 진심으로 했으나 나중에 사정으로 못 준 경우

→ 단순 채무불이행,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지 형사상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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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고소 가능성과 절차

• 신고는 가능하나, 형사처벌로 이어질지는 보상 의사와 지급 능력 여부가 핵심입니다.

• 단순 미지급이라면 **민사소송(돈 반환 청구)**이 더 현실적입니다.

• 신고 시 준비 서류:

• 항공권, 숙소, 티켓 영수증

•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등 약속과 합의 사실 증거

• 지급 약속과 미지급 상황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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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친구가 처음부터 여행 의사가 있었고, 보상 약속도 진심이었다면 사기죄 성립 어려움

• 친구가 보상 약속 당시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급하겠다고 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 있음

• 실무적으로는 증거 확보 후 민사 소송으로 돈을 받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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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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