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비자 장기 관하여 이거 선동인가요 진실인가요

둘 다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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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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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국인이 무비자가 아닌 '단체 관광으로 한국에 오는 중국인'만 무비자 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조건없이 중국인 무비자가 가능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런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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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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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에 관계없이 단기관광객 무비자를 허용하는 제주도의 제도를 이용하여 관광객으로 들어왔지만 불법으로 배를 통해 육지로 들어와 불법 체류를 하는것이 불법체류자 단속에서 자주 나오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예멘 난민의 경우에도 일단 한국에는 갈 수 있으니 사람들이 온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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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만 체류 가능한 무비자이어도 사람들이 육지로 기어코 가면서 불법체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단체관광객 비자라고 해도 무비자로, 육지로 풀어준 이상,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염려할 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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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인 부분의 한계

: 불법 체류는 미국 국적자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무비자로 한국 올 수 있는 평판이 좋지 않은 다른나라 사람들도 가능합니다. 중국만큼 동남아 출신 불법체류자 수도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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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이라고 해도 범죄 못저질러? 왜 중국 무비자만 문제가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중국국적자 무비자 입국확대에 이의를 제기할려면, 추가 논리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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