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재산약정에 관한 (답변채택합니다) 궁금한게 몇가지 있습니다.1. 법적효력이 있나요? 소용없다는 주장이 있어서요.2. 국제 결혼인

안녕 하세요.

"동행"국제결혼 입니다.

질문하신 혼전 재산약정(혼전계약, prenuptial agreement)​ 관련해서 법적 효력과 국제결혼 적용,

비용 부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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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혼전 재산약정의 법적 효력 (한국 기준)

• 한국 민법 제829조에 따르면 부부의 재산관계는 원칙적으로 법정재산제(부부별산제)이나,

• 혼인신고 전에 재산약정 계약서를 작성하면 혼인신고 시 함께 제출하여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즉, 혼전 재산약정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단, 주의할 점:

• 반드시 혼인신고 전에 작성해야 하고,

• 혼인신고 시 함께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되어야만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혼인신고 후 작성한 경우에는 단순한 계약(약정)으로만 효력이 제한되고, 대외적 구속력이 약합니다.

따라서 “소용없다”는 주장은 혼인신고 이후에 작성한 단순 문서만 보고 하는 말이고,

법적 절차대로 하면 충분히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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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제결혼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의 효력

• 국제결혼 시 혼전재산계약의 효력은 적용 국가의 가족법·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한국에서 혼인신고 시 재산약정 기재를 하면 한국 내에서는 확실히 효력이 인정됩니다.

• 상대 배우자의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 그 국가의 가족법에서 혼전계약을 인정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 대체로 유럽·미국 등은 prenuptial agreement를 널리 인정

• 일부 동남아·이슬람권 국가는 인정 범위가 좁거나 아예 무효 처리 가능성 있음

• 따라서 배우자 본국 법원에서 공증·인증을 거치거나,

• 국제사법 규정에 따른 상호 승인 절차를 추가로 해야 해외에서도 효력이 보장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내에서는 법적 효력 확실 /

해외에서는 국가별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현지 법률전문가 확인 + 공증/인증 절차 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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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 시 비용

• 혼전재산약정 계약서 작성 + 법률 자문 + 공증까지 포함한 비용은 사무실·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 약 50만 원 ~ 150만 원 선이 일반적입니다.

• 복잡한 재산 구조(부동산, 해외재산, 사업체 지분 등)가 있으면 200만 원 이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표준 계약서 작성 + 공증 수준이면 50만 원대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