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 연애 어플에서 한 여성으로 부터 좋아요가 와서 수락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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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형적인 ‘연애·후원 빙자형 인터넷 사기 수법’**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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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심되는 부분

• 상대방이 신상(간호사, 나이, 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신뢰를 형성한 점

• 해외봉사, 봉사단체 후원이라는 명목으로 “대신 결제를 해달라”는 금전적 부탁을 한 점

• “입금해주겠다”는 말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귀하가 선입금을 하게 유도하는 구조라는 점

• “얼굴도 모른다”는 지적에 곧바로 대화를 종료한 점

• 이러한 패턴은 사기범들이 흔히 사용하는 접근 방식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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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률적으로 본다면

• 만약 귀하가 실제로 돈을 송금했다면 이는 「형법 사기죄」의 구성요건(기망행위 + 재산상 손해 발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귀하는 송금을 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피해 발생이 없는 ‘미수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형사적으로 신고한다면 “사기미수”로 고소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방의 신원과 소재 파악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실질적 수사·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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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무적으로 조언드리자면

• 금전거래를 요구하는 경우 99% 이상 사기라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가 연락이 온다면 즉시 차단하시고, 만약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 신분증 사본 등)를 제공했다면 반드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나 금융기관에 신고·차단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 혹시라도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송금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사이버수사대(경찰청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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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주신 사례는 매우 높은 확률로 사기 목적의 접근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추가 대응은 필요하지 않지만, 동일 수법의 피해자가 많으므로 향후 동일 유형의 접근은 반드시 차단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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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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