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폭력 제 아들이 친구들과 하교후 볼링장에가서 밥내기를 해서 볼링 치다가 .

1. 1. 결론

2. 말씀해주신 상황에서는 단순한 쌍방폭행으로 보기보다는 상대방의 선제적 폭행이 먼저 있었고, 귀하의 자제분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격을 한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원회에서도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 정당방위에 가까운 맥락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며, 최소한 동등한 가해자로만 취급되지는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

4. 2. 쌍방 여부 판단

5.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나 경찰 단계에서 쌍방폭행으로 인정되려면 서로가 비슷한 수준으로 먼저 공격을 주고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귀하의 아들은 먼저 맞고 방어 차원에서 대응했으며, 결과적으로 상해 정도도 눈 부위의 멍과 상처가 상대적으로 더 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형적인 쌍방으로 보기 어렵고, 정당방위 또는 피해자가 우세한 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6. ​

7. 3. 유리한 입증 자료

8. 응급실 진료 기록, 진단서, 사진, 당시 상황을 목격한 친구들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선제 공격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귀하의 아들이 방어하는 과정이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이미 치료비 지출 내역도 확보되어 있어 학폭위 심리에서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9. ​

10. 4. 대응 전략

11. 학폭위원회에서는 사건의 전후 사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아들의 행동이 방어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조력을 통해 정당방위 주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학폭위 결과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

​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추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추천 #부산형사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창원변호사 #창원법무법인 #사기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울산변호사 #울산법무법인 #대구변호사 #대구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 연락처 : 051-744-7311~3

■ 긴급연락처 : 010-6480-1050(변호사 직통전화)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nbyungchul

■​ 홈페이지 : https://daehanlaw.com/

■ 유튜브 : 부산변호사한변TV https://youtube.com/@hanbyungchul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