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급공사 피해보상 방안 2년전부터 시작된 대규모 도로 확포장 공사(지자체에서 모 토목건설사에게 도급줌) 중

2년전부터 시작된 대규모 도로 확포장 공사(지자체에서 모 토목건설사에게 도급줌) 중 배수로 미확보 및 구배 오류로 인해 2024년 7월 원예시설로 대량의 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두곳의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고 그중 한곳은 이미 소송중입니다. 당시 제가 입은 피해액은 약 2천만원(수익 감소를 제외한 실 손해액)이며 당시 지자체와 시행사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연재해 주장했습니다. 반복되는 배수로 확보 요청에도 지차체와 시행사는 2025년 8월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고 8월에 일부 침수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또다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대책 수립 요청하였으며 권익의에 민원 넣었고 대책 수립 권고했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방치하였고 9월 중순 폭우로 완전침수 되었습니다. 이번 침수로 또다시 1500만원가량의 실제 손해를 입었습니다. 침수 후 권익위에서 현장조사 나온다 했고 지자체는 부랴부랴 배수로 공사 이틀만에 끝냈습니다. 권익위에서 현장조사 나왔고 지자체와 시공사의 과실 인정되었습니다. 권익위는 보상 관련 권고만 할 수 있기에 미이행시 소송 준비 하라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