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선물 거래소 사기 아닌지 확인좀 가능할까요? crypto-btcc.com 이라는 곳인데 충전할때 가상계좌 예금주가 손상훈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이런류가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코인선물 거래소가 사기로 의심되는지 법적으로 판별하고, 피해 예방과 대응 방안을 알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낯선 플랫폼에서 선물·마진을 권유받거나 출금 지연을 겪을 때의 불안이 크실 텐데요, 섣부른 일반론이 아닌,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점검하고 단계를 밟아가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거래소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여부를 금융정보분석원(FIU) 공개목록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수리가 없는 국내 대상 영업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높고, 고객확인·이상거래보고 체계를 갖추지 않은 곳은 출금거부나 먹튀 분쟁 시 사실조회가 극히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중개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선물·마진’ 명칭으로 레버리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취득한다면, 금융투자업 인가 또는 파생상품업 인가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영업·광고·유인을 했다면 무인가 영업(자본시장법 제11조 등) 성부를 검토해 형사고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출금 대가로 세금·수수료 선납을 요구하거나 원격제어 앱 설치를 강요했다면 형법상 사기(제347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적 기망행위로서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병합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 확보를 위해 즉시 증거를 정리하십시오. 로그인 화면, 계정내 잔고·포지션·마진 내역, 입출금 주소/계좌, 출금 오류 메시지, 고객센터 응답, 약관 및 위험고지, 광고 캡처, 도메인 WHOIS, 사업자 표시(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 수익 보장 문구와 리베이트 구조 등을 날짜가 보이게 화면녹화 또는 원본 캡처로 보존하시고, 메타데이터가 남도록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한국 내 원화 입금이 개인계좌로 유도되었다면 송금 영수증과 계좌주 실명정보를 확보하고, 해당 계좌에 대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즉시 요청한 뒤(거래은행 고객센터, 경찰 신고접수번호 필요), 필요 시 가압류를 병행하여 잔존 자금을 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자산 전송이 있었다면 트랜잭션 해시를 확보하여 체인상 이동경로를 정리하고, 출금 주소가 국내 거래소로 유입되었다면 사실조회 및 보전처분을 위한 보전신청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수사 및 감독당국 경로는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해외 도메인·운영으로 보이더라도 국내 피해자를 상대로 한 기망행위가 존재하면 관할은 성립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시고, 금감원 불법금융투자업자 신고센터에 무인가·무신고 영업 혐의를 제출하여 사이트 차단·계좌추적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외환 송금 경로에 위법성이 의심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선상에서도 검토가 가능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금감원과의 공조가 진행됩니다. 사이트·앱이 국내 호스팅을 이용 중이거나 CDN·결제대행을 사용했다면, 호스팅사·PG사 대상 사실조회 및 위법 콘텐츠 중단 요청을 동시 진행하여 추가 피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 측면에서는 출금거절·허위체결·강제청산 유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고 특정이 어려운 경우라도, 도메인 등록자·운영 주체·국내 협력사(광고대행·인플루언서 유치 채널·입금 계좌 명의자) 순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약관상 관할·준거법·중재조항이 있더라도, 기망·강박·정보비대칭성이 큰 경우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 소멸을 우려한다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수사기관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IP·결제흐름 사실조회 촉탁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보강하면 좋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질문자님께서는 다음 정보를 추가로 정리해두시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거래소 명칭과 URL, 도메인 등록일과 등록자, 앱 설치 경로와 버전, 회원가입 IP·기기, KYC 여부와 제출자료, 입금 계좌주와 은행, 온체인 트랜잭션 해시, 약관 전문과 개정 이력, 마진·청산 규칙 표기, 출금 차단 사유 통지 내용, 영업·유인 경로(텔레그램·오픈채팅·DM 등)와 초대한 계정 정보, 소개 수수료 구조, 원격제어·세금 선납 요구 정황입니다. 이 자료만 갖추어도 형사·민사 동시 진행의 토대가 충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자금이 이동되었다면 시간을 다투는 조치가 중요합니다. 원화 이체가 개입된 경우 즉시 지급정지를 걸고, 온체인 이동은 체인 분석 후 국내 교환소 유입 여부를 기준으로 보전신청과 사실조회를 병행하십시오. 동시에 수사기관 고소와 금감원 불법업자 신고를 병렬로 진행하면 추적·차단 효과가 커집니다. 거래소 측과의 임의 협상은 ‘추가 입금 시 출금’ 등 2차 편취 위험이 높으므로, 법률적 절차 외 채널은 차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낯선 플랫폼의 문구 하나, 버튼 하나가 큰 손실로 이어질까 불안하시겠지만, 지금처럼 빠르게 의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태도 자체가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해질수록 법은 질문자님 편에 서게 됩니다. 서둘러 흔적을 보존하고 절차를 밟아가면 손실 축소와 회복의 가능성은 분명히 열립니다. 외로운 싸움처럼 느껴지시겠지만, 법적 기준과 절차는 질문자님께서 가야 할 길을 정확히 비춰줍니다.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진행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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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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